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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3.0의 이론적 토대

Theoretical Foundations of A Creative Local Government3.0 for Residents’ Happiness

김순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3.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7권 제3호|pp. 3-40|DOI 10.22783/krila.20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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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협업local democracy지역 민주주의지방정부3.0efficiency and effectivenesslocal government 3.0효율성과 효과성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3.0의 요건을 논의하였다. 핵심은 100% 국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중앙-지방의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십, 지방의회-집행부의 창조적 거버넌스,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참정 등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민참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정부3.0은 하드웨어보다는주민에게 투자하는 소프트웨어가 강조되어야 한다. 주민참정에 있어서 21세기 ICT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참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구체적인 운동방향의 모형은 뉴새마을 운동의 강화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은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과 독창성을 토대로 하여 주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다양성은 중앙정부의 단일한 기준과 정책으로는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지역의 정보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지역의 요구와 선호에 맞추어 개성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 때 주민들의 행복은 배가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외국인 거주자가 150만 명을 초과하였다. 향후 외국인의 수는 더욱증대될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이론적 기초를 갖춘 지방정부3.0은 100%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공공가치의 창출, 즉 공동의 자유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정부3.0은 향후 전개될 고령사회 등 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사회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슬기롭게 미래의과제를 극복하는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discuss requirements for local government 3.0 in order to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for promote the level of residents’happiness.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creative governance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bodies at the local level and civic engagement stemmed from the concept of resident’s sovereignty. In particular, major concern should be related to soft-ware for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rather than hard-ware under the mode of local government 3.0. No doubt that digit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advanced leve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3.0. Towards the higher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new Saemaeul Movement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the Saemaeul Movement provided us with considerable legacies of diligence,self-help, and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creating participatory governance. On the basis of diversities and differences in residents’ preferences it is very difficult to address their demands and needs with an uniform standard and central policies. It is local governments being familiar with local situations which can increase the happiness of residents. The notion of local government 3.0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aximize the happiness of residents through the full-fledge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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