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신규과제와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Mature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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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정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후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과제의 추진체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약 20여개의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면 지방자치제 또는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외형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 과제를 추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분권 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운영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lected and implemented various state affairs. Those will go far toward the realization of mature local autonomy and thepeople will be happy.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new tasks and to build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mature localautonomy. Current state affairs are 20 tasks. The 20 tasks including local governmenttransfer of central authority, expansion of local finance, strength of financial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enlarg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where we will come up with revised plans in the next five years are thosewhich should be executed with urgency in order to achieve mature localautonom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if Park Geun-hyeadministration push ahead with state affairs, it will be contribute to the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or local government. But, the current stateaffairs have problems in terms of outward growth. Therefore, Parkadministration will have to add new tasks for success of mature local autonomy. Als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toreexamine implementation system of state affairs. The committee aims torealize mature local autonomy and promote happiness of the local citizens by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and executing local government reform, the tasks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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