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F를 활용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Labor Director System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using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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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사례를 Kingdon의 MSF(다중흐름모형)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가지 흐름 중에서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 되었음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에따르면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정책문제의 흐름은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연결되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야당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표명에따른 급작스러운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주요한 정책선도가로서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특히 한국노총의 장기적이고 주도적인 추진에 의해 공운법 개정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책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되어 중앙정부로 확산된 특이한 정책과정의 모습을 보였다. 둘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비선형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의 흐름에 의해 촉발되었다. 셋째, 정책의 창을 둘러싼 정책선도가 그룹은 여러 기준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예컨대 공운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선도가 그룹은 역할에 집중한 기간이나 역할에 관여하는 정도, 나아가 역할에 관련된관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간 단편적으로 인식되었던 정책 선도가의 유형이 보다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revis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n Korea using Kingdon’s MSF(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among the three(problems/ policies/ politics) streams, the politics stream was the most import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oblems stream surrounding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led to the policies stream. And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a sudden politics stream in favor of a Labor Director System by both ruling and opposition candidates was a decisive moment in opening the ‘Policy Window’. In the proces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Worker Directors in Public Institutions, as major ‘Policy Entrepreneur’, made efforts to combine the three 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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