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 모형을 적용한 인성교육진흥법 정책 형성 분석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by Using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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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을 적용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2014년 사이에 인성교육진흥법 형성에 관한 세 가지 흐름(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을 때의 과정과 정책 선도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세 가지의 흐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문제의 흐름이었고, 특히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 선도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교육부였다. 이 세 단체는 민간, 국회, 행정부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 선도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형성 과정에 따라 향후 인성교육진흥법 정책 변동이나 다른 교육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법안 심사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함을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by Using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From 2011 to 2014, three streams(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ere analyzed, and the process and policy entrepreneur were identified when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 stream was the most influential among the three flow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enact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had a decisive effect. With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three flows were combined to open a window of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cause of the reinforce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policy caus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a policy window was opened and legislation was quickly enacted. And the representative policy entrepreneur were the People's Practicing Feder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Character Education Practicing Foru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se three organizations worked closely together, playing their respective roles in the private sect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policy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as made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ctiv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when the policy window opens. According to this policy formation process,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responsibly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monitor the media and civic group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or the formation of other education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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