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효과 분석과 정책적 함의
The effect of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and policy implications : The case of Yangpyeong-gu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준실험설계 방법으로 최근 두루 적용되고 있는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기 양평군의 2017년부터 시행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일시적으로는 첫째 아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미쳤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30대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역의 차별성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지속성 제고,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양상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의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regional popul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place-based policy. The effect of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Gyeonggi-do on the changes of local populations was examined us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a widely used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often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place-based polic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first-born babies. Note, however, that the policy effect was not observed continuously.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net in-migration of 20-30s,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y measures that can attain sustainable effects and in-depth evaluation of regionally differentiated maternity subsidies. Overall,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참고문헌 (33)
- 김우영,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연구, 18(2), pp.61~98 (2018), 한국노동연구원[DOI]
- "대한민국법령. “양평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65호, 2017. 1. 9., 일부개정", ~ (2017)
- "대한민국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 (2014)
- 박진경, "저출산시책, 생활권을 고려한 공동대응 필요",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2019)
- 박창우,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pp.5~34 (2014), 한국응용경제학회
-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례집" (2018)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례집" (2019)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례집" (2019)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례집" (2020)
-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pp.143~180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pp.149~174 (2012), 한국행정연구원[DOI]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8)
- 이충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pp.97~124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pp.31~52 (2012), 한국인구학회[DOI]
- 최정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1), pp.138~161 (2010)
- 통계청, "2019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보도자료", ~ (2020)
-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2021)
-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24(1), pp.51~67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Abadie, A.,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pp.493~505 (2010)
- Abadie, A.,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2), pp.495~510 (2015)
- Ando, M., "Dreams of urbanization : Quantitative case studies on the local impacts of nuclear power facilities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Journal of Urban Economics, 85, pp.68~85 (2015)
- Gietel-Basten, S., "Assessing the impact of the “one-child policy” in China: A synthetic control approach", PloS one, 14(11), pp.e0220170~ (2019)
- Natural resources a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ed countries: Synthetic control method evidence, "Hartwell, C.", IOS, ~, pp.No. 381 (2019)
- Kaul, A., "Synthetic control methods: Never use all pre-intervention outcomes together with covariates", ~ (2015)
- Mitze, T., "Face Masks Considerably Reduce COVID-19 Cases in Germany: A Synthetic Control Method Approach" (2020)
- Roesel, F., "Do mergers of large local governments reduce expenditures?–Evidence from Germany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0, pp.22~36 (2017)
- "시군구별 이동자수"[URL]
-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URL]
-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URL]
-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사망,혼인,이혼"[URL]
-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URL]
- "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URL]
-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