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The Effects of Baby Bonus on Birth Rates:The Case of Chungcheong Pro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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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충청남도의 16개 시군과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부터 2016년까지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출산율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단일 함수 모형과 출산율과 여성의 순유입률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다. 특히 후자는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과 박창우․송헌재(2014)가 지적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인구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단일 회귀방정식과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 결과, 충청지역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15〜49세 여성 인구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인구유입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순유입을 높여 그 결과 출산율이 증가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도입 후 약 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며, 출산장려금은 평균 250만 원을 초과하면 출산율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aby bonus on birth rates for 18 cities in Chungnam and 12 cities in Chungbuk provinces for the period 2000〜2016. To do that, we estimate a single birth rate equation and a structural model where birth rates and migration rates are related one another. In particular, the latter is a way to handle the issue of migration when estimating the birth rate effect, proposed by Lee et. al.(2012). Our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baby bobus increased birth rates and net migration rates. However, the effect of migration on birth rates is not significant. Rather, baby bonus seems to increase birth rate of residents in the perspective areas. The effect of baby bonus is estimated to increase untill 8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and decrease afterwards while it is estimated to increase until it reaches 2.5million wons, then decrease afterwards.
참고문헌 (26)
- 김대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산재 감소효과 추정", 노동경제논집, 31(3), pp.21~46 (2008),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민곤,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pp.163~190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일옥,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pp.139~155 (2011), 한국인구학회
- 김지영,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0(4), pp.325~343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현아,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2), pp.75~103 (2008), 한국응용경제학회
- 민연경,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5(3), pp.365~386 (2013),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배상석,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4), pp.273~298 (2010), 한국정책학회
- 박창우,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pp.5~34 (2014), 한국응용경제학회
-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pp.143~180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송헌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15(1), pp.3~27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송헌재,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16(3), pp.165~199 (2014), 한국응용경제학회
-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pp.149~174 (2012),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23~51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승주,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pp.129~156 (2017),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 이충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pp.97~124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최정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1), pp.138~158 (2010)
-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pp.387~409 (2011), 경인행정학회
- Ang, X. L., "The Effects of Cash Transfer Fertility Incentives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n Fertility and Labor Aupply :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6(2), pp.263~288 (2015)
- Chen, M., "Identifying the Most Influential Groups in Determining Singapore's Fertility", Journal of Social Policy, 47(1), pp.139~160 (2018)
- Drago, R.,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Fertility Intention and Birth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0(3), pp.381~397 (2009)
- Hong, S. H., "The Effects of Subsides for Childbearing on Migration and Fertility : Evidence from Korea",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61(4), pp.1~16 (2015)
- Garganta, S., "The Effect of Cash Transfers on Fertility: Evidence from Argent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6(1), pp.1~24 (2017)
- Milligan, K., "Subsidizing the Stork :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pp.539~555 (2005)
- Rawlings, L., "Socioeconomic Response by Age Group to the Australian Baby Bonus : A Multivariate Analysis of Birth Data from 2001〜2013", Austral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19(2), pp.111~129 (2016)
- Riphahn, Regina T.,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4), pp.1135~1184 (2017)
- Sinclair, S., "A Re-Appraisal of the Fertility Response to the Australian Baby Bonus", The Economic Record, 88(S1), pp.78~8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