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local childbirth subsidies on local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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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 인구 정책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출산력에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 출산지원금 정책이 인접지역 간 인구 경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2016-2019년 간 228개 시군구의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정책은 대체적으로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인별 해당지역의 출산지원금이 해당지역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지역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각 모형별 간접효과 도출 결과와 공간더빈패널모형의 추정결과는 인접지역 간유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인구 유입-유출의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지역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인구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검토의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subsidy policy on local fertility. In particular, we paid attention to the issue that the recent regional fertility subsidy policy is causing a problem of population competition between neighboring regions. In 2016-2019, the fertility subsidy policies by birth order of 228 local regions in Korea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TFR), and crude birth rate(CBR). Indirect effect of the spatial interaction and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spatial dubin panel model indicate that the probability of in and out migration due to similar level of childbirth subsidy policies between adjacent regions. Based on our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 hav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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