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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테러 관점의 일본 아베 前 총리 암살사건 연구

A Study on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방준영|김태영|문홍렬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3.02|일본연구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39호|pp. 39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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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zo AbeSecurity Policy국가위기관리대통령경호처Presidential Security Service요인테러아베신조일본 경호조직경호안전 정책Political Assassination TerrorismScientific Security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22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사건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호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요인 테러의 개념 및 양상을 토대로 일본의 암살사건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 경찰청에서 조치한 주요 대응사항을 대테러 안전대책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경호안전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우리나라 경호안전 분야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7가지를 제시하였다. 경호정보 수집·분석·공유 역량 미흡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경호개념의 미정립에 따른 다영역 작전 개념의 경호구역 확대, 유형별 경호매뉴얼 정립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통합경호작전 지휘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중심의 일원화, 개별 경호인력의 역량 미흡에 따른 국가 경호안전 교육훈련 역량 강화, 과학 경호장비 개발·운용 미흡에 따른 연구개발 강화, 경호대상자와의 소통 미흡 개선 등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rection of the security safety policy that Korea should pursue in the future through a case analysis study on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Japan in 2022. To this end, the progress of the assassination case was first examined based on the concept of factor terrorism and the recent aspect. Second, the main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nalyzed in terms of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and the problems were examined. Third, through these problem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security safety policy in the future were derived. As a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ecurity safety expert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Seven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ain problems of the Japanese cas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t includes strengthening the security information collection capabilitie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expanding the concept of multi-area operations, establishing security manuals and connecting with related agencies, unifying the command system centered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cience security equipment, and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security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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