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버넌스와 체제 능력 연구: 지역발전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Governance and Its System Capabilities: With a Focus on an Analysis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Orient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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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지방거버넌스의 체제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및 성과 측정의 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정치 및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체제 능력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한 지를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적 규범의 토대 위에 거버넌스 발전의 이상형(ideal type)을 구축해 보는 데도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은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 민간 혹은 정치사회 영역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위상 약화로 인해 강시장형의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지방거버넌스 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지역주의가 발호하는 지역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특성은 정치사회의 주요행위자인 정당의 역할과 기능의 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
Abstract
This research, based upon multiple meanings of governance, primarily focuses on shedding light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existing literatures associated with components and criteria that comprise of the system capability of local governance. In addition, it also aims to explore the relevant way of analyzing such system capability in the reality of Korean local politics and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establish the ideal type of development of governance on the basis of democratic norms.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structure based upon strong city mayors and weak civilian and political-society-based governance actors from civil society, journalism, and enterprises features Korean local politics and thus such trend seems to be more prevalent especially in localities relied upon regionalism. This kind of natures of Korean local politics mostly derives from the absence of role and function of parties as a main actor of political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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