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성장의 관계 분석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Reg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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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주체를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세 주체간의 협력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측정지표들과 종속변수인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나타내는 지방자치단체장 발의조례의 원안 통과율이 높을수록, 지역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유의수준에서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을수록 지역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무원 1인당 민원사무처리건수가 많을수록 지역성장에 부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할수록 지역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는 정치적 변수인 로컬 거버넌스와 경제적 변수인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local governance affects regional growth. For this purpose, local governance was set as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and local residents, and metrics for measuring the level of cooperation among the three entities were sele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regional growth,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16 metropolitan(non-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e of passing the original bill of the local governments' initiative, indica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the more positive the regional growth i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ordinances and amendments per council member, the more negative the regional growth i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greater the number of complaints per civil servant, the more negative impacts on regional growth. Lastly, the more the number of same party between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majority of local councils, the mor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growth. However, the results are not consistent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lo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political variables as to local governance on reg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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