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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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구조는 최소의 수신료 비용으로 최대의 공익적 효과를 산출하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 수입으로 전형적인 공적 서비스 채널인 KBS 1TV와 EBS 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락 지향형 채널 3개를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상업방송 SBS 등 지역민방이 분할하여 운영케 하고 있는 것이다. 수조 원대의 수신료로 2개의 공적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4,000억 원대의 저렴한 수신료로 2개의 공적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KBS와 MBC가 운영하는 오락 지향형 채널이, KBS가 시행하는 PSI 조사상 품질 면에서 상업방송인 SBS보다 다소간 높다고 할 때 전체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효과도 영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현실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지상파 방송구조가 발생한 것은 KBS 2TV의 광고수입으로 1TV를 보조하는 체계가 형성된 데 기인한다. 6000억 원대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KBS 2TV가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 KBS의 핵심 프로그램과 제작 자원이 집결된 국가기간방송 1TV를 교차보조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적은 수신료로도 BBC 1과 NHK 1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공영방송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방송발전기금처럼 상업방송으로부터 얻는 공익적 자금으로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형식의 행태가 KBS 1TV와 2TV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Abstract
Current structure of the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s very efficient to serve the nterest of the public by providing maximum public oriented programs with minimum television subscription fee. With the subscription fee which has been frozen at 1981’s level, the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has maintained not only two public service oriented channels, KBS 1TV and EBS, but also three entertainment oriented channels, KBS 2TV, MBC, and SBS. Compared with gross license fee of BBC, 4 trillion won, and that of NHK, 6 trillion won, which operate two public service oriented terrestrial television channels respectively, the Korean terrestrial television system provides two public service oriented channels at a very low costs which is only 0.4 trillion won. Moreover, when we consider that two entertainment oriented channels, which is maintained by KBS and MBC, is relatively superior to the channel of SBS in quality, it can be argued that the Korean terrestrial television system serves the interest of the public more effectively than the system of Britain and Japan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