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 안무가, 감독과 비교하여
Legal status of Theatre Director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Law - In comparison with choreographers, film dire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작권법은 ‘연극저작물’을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 하고(제4조 제1항),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를 실연자에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대법원이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초연 뮤지컬의 연출가를 실연자라고 판단한 반면 하급심은 대중가요 <샤이보이> 안무가의 안무를 저작물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연극저작물의 내포인 ‘무용저작물’의 안무가는 저작자이고, ‘연극저작물’의 연출가는 실연자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규범적으로 합당한지, 공연현실에 부합하는지는의문이다. 연출의 작용이 극본의 복제 수준이라면 연출가의 기여는 실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일본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각본’의 ‘상연’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연에서 연출의 역량은 극본의복제를 넘어서고 연극현장에서도 연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연출의 어떠한 요소를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샤이보이> 사건에서 동작과 몸짓의 조합·배열에서 창작성을 확인한 점은 연출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블로킹 및각 개별요소가 아이디어에 불과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배열(selection, arrangement, combination, composition)하는 방법이 창작적이라면 연출가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영화의감독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후단의 현행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of 1957, “dramatic works” include “choreographic works” (Article 4(1)) and “performers” include conductors, theater directors, and film directors (Article 2(4)). In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of the musical, Singin' in the Rain, was not entitled to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unlicensed appropriation of his directing in the musical. However, in 2012, the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choreographer of a dance musical called Shy Boy was an author. Both courts were of the opinion that even though dance steps are only building blocks, since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dance steps are creative, the choreography is worthy of copyright protection. The theater society critici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their deci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realities of theater production. They argue that theater directors are deeply involved in the creative elements of production. If the theater director is a performer, there could be no authors for dramatic works. Logically, there cannot be an artistic work without an author. My conclusion is that theater directors should be acknowledged as authors considering their contributions during production, as they devise stage blocking, direct and oversee costume design, lighting, stage sets, music, and so on. Directors select all those elements, arrange, compose or combine them focusing on his or her artistic aim. Though each of the elements of a director's contribution may be classified as mere ideas,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each idea leads to creative expression tha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참고문헌 (40)
- 박성호, "저작권법", pp.370~ (2014),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pp.818~ (2013), 박영사
-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상)", pp.48~ (2000), 저작권아카데미
- 정상조, "저작권법주해", pp.39~ (2007),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pp.635~636 (2012), 박영사
-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pp.384~386 (2007), 박문각
-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pp.299~300 (2010), 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개정관련 국회희의록 (2)", 34~ (2000)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pp.324~ (2001), 한울아카데미
-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pp.324~ (2010), 한울아카데미
- 양현주,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인터넷 VOD 방송 사건", 정보법학, 7(2), pp.178~ (2003)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표준용어집", ~ (1993)
- 허희성, "베른협약축조개설(파리규정)", pp.25~26 (1994), 일신서적출판사
- 정진수, "연극연출의 이론과 실제", pp.13~15 (2000), 예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사전", 210~ (1988)
- 오태석,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 인간, 283~ (2002)
- 안민수, "연극연출", pp.47~52 (2008), 집문당
-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 講義Ⅱ", pp.22~ (2004), 有斐閣
- 이해완, "저작권법", pp.55~ (2012), 박영사
- 임원선, "저작권법", pp.323~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영미,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 (40), pp.401~450 (2010), 한국연극학회
- 서달주, "현대 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계간저작권, (63), pp.76~79 (2003)
- Beth Freemal, "Theatre, Stage Directios & Copyright Law", Chicago-Kent Law Review, 71, pp.1022~ (1996)
- 서달주,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계간 저작권, (63), pp.82~87 (2003)
- 서달주,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하)", 계간 저작권, (64), pp.40~43 (2003)
- 정영미, "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 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1(4), pp.102~126 (2008),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상현, "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pp.44~51 (2013), 효형출판
- Daniel A. Fiore, "Reality Check", Los Aneles Lawyer, pp.36~37 (2005)
- 최승수, "TV 리얼리티쇼 포맷 표절", 저작권문화, 156, pp.29~ (2007)
- European Broadcasting Union, "Trading TV Formats", 113~ (2005)
- Edward Humphreys, "International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pp.82~ (2008),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 홍승기,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5~56 (2004)
- Debrra Graine, "The Oxford Dictionary of Dance", pp.104~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김말복, "무용예술의 이해", pp.62~80 (200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모리스 험프리, "현대무용 안무론", pp.17~21 (1999)
- "Copyright of Choreographic Works" (1994)[URL]
- 加戶守行, "著作權法 逐條講義", pp.149~150 (2006), 社團法人著作權情報センタ-
- 황적인, "영화감독의 저작권", 계간저작권, (73), pp.4~13 (2006)
- 최현호, "한국저작권논문선집(1)", pp.249~ (199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