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분쟁처리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 행정지도를 둘러싼 官民 비협력을 중심으로 -

공식·비공식성이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것은 반복에 의해 확실한 것이 되고 명시화에 의해 형식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비공식성은 확실성과 형식성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공식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맞는다면 일본의 정치경제에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불리는 것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는 있어도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아마쿠다리(天下り)를 '퇴직한 정부 관료의 기업체로의 재취업'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현상은 정부와 기업이 존재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소위 비공식적 거래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담합(談合)행위 역시 완전 경쟁적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히려 일본의 아마쿠다리나 담합행위는 반복화의 정도가 높고 패턴화의 정도도 높기 때문에 공식성의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모든 관계(關係)는 반복과 명시라는 2개의 공식화 과정의 조합비율에 따라 시장관계, 네트워크관계, 조직관계, 형해(形骸)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명칭자체에는 새로울 것이 없으나, 4개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공식화의 정도'라는 개념과 공식성의 하위개념인 반복도와 명시도를 사용함으로써 이해가 어려운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