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아마쿠다리(天下り) 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akudari Practice Reform of Public Personnel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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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시스템에서 아마쿠다리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 아마쿠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조직에 의한 아마쿠다리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아마쿠다리 개혁의 배경, 주체 및 수단, 그리고 그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배경으로는 1990년대 이후 누적되어 온 정관관계의 변화, 관료제의 기능저하, 관료 부패 부각이라는 요인을 지적할 수 있으며 관료에 대한 ‘정치 주도성’ 강화를 내세운 수상들의 리더십에 의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아마쿠다리 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취업 규제관련 기구의 신설과 함께 조기퇴직 관행의 시정, 전문스태프직 신설, 성과주의 인사의 강화, 인사교류 확대와 같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규제강화의 결과 간부직 공무원 퇴직자수 및 비영리 특정법인으로의 재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여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쿠다리 개혁은 성청할거주의 약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되나 관료의 사기저하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아마쿠다리 개혁 사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재취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둘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 셋째 관련되는 제도에 대한 보완･수정 노력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primarily on reform of amakudari practice where Japanese senior bureaucrats retire to high-profile position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practice is increasingly viewed as corrupt and unjust ties between private sector and state which prevent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There have been Japanese government's efforts to curb amakudari practice strictly since 2000s. Major factors that affect amakudari practice reform were changes of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ians and bureaucrats, malfunctions of bureaucracy, corruptions of government. Amakudari practice reform agenda is driven by need to symbolize governance led by politicians(Seiji-syudo), especially by Prime Minister. Forbidding amakudari meditated by bureaucrac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not only traditional japanese cooperativ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but also deep-rooted sectionalism will be further weakened. Japanese government also try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reforms by personnel systems readjustment such as creation of new staff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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