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Japan's Institutional Correspondence to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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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공무원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과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윤리법의 제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 개정으로 관민인재교류센터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부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아마쿠다리(天下り, 낙하산인사)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2000년 이후 공공 부문의 부패를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대체로 7점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개혁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리법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들쑥날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설문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Japan's institutional correspondence to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Firstly, the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decrease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To secure the bureaucrat ethics,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And also to handle the Amakudari which was main cause of bureaucrat corruption, National Public Service Act has been revised. Secondly,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n Japan has been scored 7 since 2000. This means indirectly the institutional reform has been functioned some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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