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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관료제 비교: 인정과 체면을 중심으로

The comparison of bureaucracy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favor and face

정하영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1.12|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7권 제3호|pp. 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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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ity체면호혜Authoritarianism인정FaceFavor네마와시Nemawasi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 관료제에서의 인정과 체면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집권과 평균의 체제에서, 리더는 공정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친인척 및 개별적 관계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인정투자로서 선물의 교환과 체면세우기가 행해진다. 한국의 집권과 서열체제에서 ‘우리’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체면은 권위주의와 연결이 되고, 도덕적 명분을 내세운다. 일본의 연합체적 분권구조에서 소집단에서 인정과 체면이 작용하고, 본심과 허심 및 네마와시와 만장일치제에서 체면이 존재한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중국은 호혜라는 형식으로 인정과 체면을 교환한다. 한국과 일본의 서열사회에서는 상사의 시선에 민감하고, 또한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부문 간에 호혜를 매개로 이익과 체면을 교환한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집단주의적이고 차별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부처(혹은 집단)간의 체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한다. 중국에서 공무원시험, 회피제, 교류제도, 승진,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체면에 근거한 ‘꽌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국은 근무평정에서 관계가 중요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주로 리더(그리고 연고)에 의한 보은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선발-채용분리주의, 근무평정에서 인정과 의리가 존재하고 아마쿠다리에서 의리와 체면이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공무원들은 승진을 못하면 체면의 손상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줄서기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will compare the favor and face factors in the bureaucracy system of east Asian counties. Under the Chinese institution of centralization and equal shares, officials claim to be partial, but when it comes to personal relations, favor and face tend to play important roles. In Korea’s centralization and rank system, and people with similar backgrounds care about face and favor issues, while favor is related with authoritarianism and emphasizes one’s moral duty. In Japan’s federal decentralized structure and small groups, favor and face are very important, while in honne, nemawasi and institution of assent and consent, people make choice with the consideration of face. In China, superiors and subordinates exchange favor and face as reciprocity. In Korea and Japan, people are sensitive with superiors’attitude. While in China, different departments exchange interests and face with each other as a kind of reciprocity. Compared with China, Korea and Japan’s societies are more deeply rooted to group doctrine and are more exclusive. In China’s employment test of civil servants, promotion and performance appraisals, there exists a kind of so called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favor and face. In Korea’s performance appraisals, personal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favor and face contribute to back door deals. While in Japan, favor affects selection, recruitment, performance appraisals, and amakudari. In the three countries above, civil servants will feel shame if they can’t get promoted, it takes long time to totally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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