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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본 중-아세안 관계와한국의 대외전략

Analysis of Sino-ASEAN Relation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Issue and Korea’s Foreign Strategy

허재철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2.08|중소연구|제46권 제2호|pp. 47-78|DOI 10.21196/aprc.46.2.2022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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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ASEAN아세안남중국해South China Sea미중 전략경쟁U.S.-China Strategic Competition한국의 대외전략Korea’s Foreign Strategy

초록

본 논문은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아세안(ASEAN)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대외전략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남중국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항행의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적 권원 및 국제법적 쟁점 등을 살펴봤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분쟁 해결 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여기서 드러난 각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고, 이것이 우리의 대외전략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접근 태도 △FOIP와 FONOP의 분리 대응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제3자 판결 △아세안 중심주의 △경제안보의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focusing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Korea’s foreign strategy.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historic title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South China Sea, focusing on the Spratly Islands and Paracel Islands, and freedom of navigation, as to what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Also, It was analyzed cases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for resolving the South China Sea problem, and each country’s strategic intentions revealed he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study predicted how China-ASEAN relations will develop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is outlook for Korea's foreign strategy, focusing on the five issues: approach attitude to South China Sea issues, separate response between FOIP and FONOP, third-party judgment on disputes, ASEAN-centricity, and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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