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의미와 과제
Implications and Task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s: From a Perspective of Feminist Just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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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각하고 피해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에 착목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사실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당사자들이 비존재할 순간을 기다리는 시점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기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론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 먼저 영의 정치적 책임론의 의미를 파악하고 책임에 관한 연결모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적인 죄가 추궁당하지 않을 때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오히려 확장되어 왔기에, 법적-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정치적 책임의 층위론적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while the controversy ove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still under way and the victims are passing away, there is still serious disagreement and distortion of the situ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ask what tasks remain for sympathizers and advocates of the victims, when the Abe administration in Japan denies the past and avoids legal responsibility by arguing for ‘moral responsibility,’ as it waits for the relevant parties to die out. How are we to transcend the dichotomy of traditional legal/moral responsibility while upholding the spirit of the victims and emphasizing our ow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Iris Young’s justice theory. First, the meaning of Young’s ‘political responsibility’ is explored and the issue of sexual slavery in Japan is investigated through a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 However, since the domai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has been enlarged in the absence of legal criminal action, an alternative stratigraphic model of political responsibility linked to legal-moral responsibility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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