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의 철학적 검토 : 성과 정치권력의 이중성과 인권문제
A Philosophical Review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xuality and Political Powe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전쟁의 산물이다. 책임은 전쟁의 주체가 져야한다.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다. 성은 인권문제이다. 시대가치는 다를지언정 문명사회일수록 인권가치는 성스럽다. 인권은 자연법적 보편가치이다. 전쟁으로 성이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유린된 성과 인권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조약이나 보상으로 끝날 수 없다. 보편가치는 전승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인간욕망은 절제되어야 함에도, 전쟁은 통제 불능과 절제 무용(無用)을 조장하면서, 더 범죄를 악화시키며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다. 제국주의시대의 책임(보상과 사죄)은 일본제국의 법통을 이은 일본정부가, 국권상실(대한제국)과 국권회복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려면 한국정부의 도의적 가치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도 책임을 다하고 일본에게 당당해야 한다. 이 글의 탈출구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문화적 저항’이다. 국가의 이중성과인권문제에 대한 저항이다. 남은 과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생명력을 이어갈의식 있는 국민 다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어떠한 논쟁과 저항도 허용되는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예방되어야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2016년한국의 촛불정신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게 인간이냐?”라고.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전진의역사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종결형이거나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고 물음표여야 한다.
Abstrac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Wianbu) problem is a matter of sexuality and political power during the World War Ⅱ. The war caus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main part of the war is the nationstate. Even though the value of time is different, the value of human rights is sacred. Human rights are natural legal universal values. War damaged sexuality and human rights were destroyed. Human rights have no statute of limitations, these cannot end up with a treaty or reward. Nation-state power must be regulated, and human desires should be restrained. But during the war, nation-state power was not controlled, and moderation was meaningless. The crime(sexual violence) is worse,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responsibility(apology and compens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a higher morality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make a bold request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order to do thi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ok at the responsible for the Korean military crimes of the Vietnam War, such as apology and compensation. A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 sought an exit. It is the statue of peace as a symbol, Cultural Resistance. The statue of peace resist against the dualityof the nation-state and the human rights issue. The remaining challenge is to make a history of the majority that have been conscious of the vit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resistance. The question of how to be a practical democracy is to be constantly asked. Any argument should be allowed in the nation-state, and dark ages should be prevented, for example the Candle Demonstration(“Is this a nation-state?; Ege Nara Nya?”) in 2016. S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blem’ should be an ongoing, not a period, but a question mark.
참고문헌 (53)
- 김호섭, "또 하나의 韓日 과거사, 한국인 戰犯", 문화일보, 2016.10.13, ~ (2016)
-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외법논집, 39(1), pp.61~86 (2015), 법학연구소
- 도종윤,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57(2), pp.51~96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2015), 뿌리와 이파리
- 박홍영, "日本軍従軍慰安婦に 関する日本国会会議録(1990-2016)の検討 ― 日本政府の本音と建前の読み取り ―", 일본연구, (70), pp.49~70 (2016), 일본연구소[DOI]
- 송연옥, "군대와 성폭력 : 한반도의 20세기" (2012), 선인
- 스즈키 유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젠더" (2010), 나남출판사
- 와다 하루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6), 역사공간
- 우에노 지즈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2014), 현실문화
-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2015), 이학사
-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 1999년 『한겨레21』 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5), pp.7~40 (2015), 한국사회사학회
- 이석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2009), 민족문제연구소
- 이재승,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Aporia Review of Books, 1(2) (2013)
- 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2016), 푸른역사
- 정진성, "일본군 성 노예제"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사회, (46), pp.233~266 (2014), 법과사회이론학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2001), 풀빛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전망" (2001), 풀빛
-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会議録 2号(平成18年2月24日)", ~ (2006)
-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会議録 20号(平成18年6月7日)", ~ (2006)
- "第165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会議録 3号(平成18年10月27日)", ~ (2006)
- "第166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会議録 10号(平成19年5月9日)", ~ (2006)
- 伊藤正子, "戦争記憶の政治学 : 韓国軍によるベトナム人戦時虐殺問題と和解への道" (2013), 平凡社
- 中川敏宏, "慰安婦合意と憲法訴訟ー最終的解決が残したリーガル·イシュー", 国際問題, (655) (2016),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David Lean 감독, <콰이 강의 다리(The Bridge On The River Kwai)>", ~ (1957)
- "Dennis Gansel 감독, <디 벨레(Die Welle)>", ~ (2008)
- "Steven Allan Spielberg 감독,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 (1993)
- "공익법센터 어필"[URL]
- "또 하나의 韓日 과거사 ‘한국인 戰犯’"[URL]
- "로마규정"[URL]
- "성노예"[URL]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RL]
- "UN,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URL]
-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공개"[URL]
- "일본군위안부 증언부터 피해자 지원 재단 출범까지" (2016)[URL]
- "日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존재 첫 인정"[URL]
- "자연법"[URL]
- "青線"[URL]
- "국민일보", ~
- "문화일보", ~
- "세계일보", ~
- "연합뉴스", ~
- "헤럴드경제", ~
- "NEWSIS", ~
- "철학사전", ~
- "경제학사전", ~
- "시사상식사전", ~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 "다음백과", ~
- "두산백과", ~
- "네이버백과", ~
- "한국 위키백과", ~
- "일본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