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수단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Regulatory Measures for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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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체계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중복가능성, 규제정책 간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원 간 가격규제의 비대칭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녹색인증제로 인한 투자왜곡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집행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대상을 적절히 지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었으며, 온실가스 목표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아직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서 녹색성장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수준이나 개별 정책 간의 정합성이 낮은 규제정책수단들이 집행되면 부작용이 더 높게 될 수도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regulatory policy for green growth with regard to their validity.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has potential overlap with emission trading policy. Price regulations for energy were necessary to be correct the inter-regulatory asymmetr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needs for a review from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due to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distortions might happen. Energy efficiency rating might fail to specify the appropriate target, because many companies still do not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information that there was to emerge. The results of this study tell institutional supplement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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