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cheme: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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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정책수단의 혼합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학적 관점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시장실패 요인, 분절적 유인, 순응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규제수단의 혼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정책설계를 의미하며 다양한 규제정책수단의 혼합을 통해 비로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가진 유인 구조가 제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지원정책, 정보 공개 규제, 탄소세와의 정책수단 혼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순응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 무상할당방식의 채택, 비준수자에 대한 벌금제, 탄소저감분의 등록, 인증, 검증을 위한 정부규제, 시장 감시를 위한 자율감독기구 및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참여, 정보 접근도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존 규제 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자발적 협약과의 관계 정립 및 기존 수도권 총량관리제와의 관계 정비가 요청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TS with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mix, and to suggest policy proposals for introducing ETS. Existing studies on ETS adopt legal approach or economic approach, so they did not provide an insight into a new policy and institutional design.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mix is inevitable to cope with carbon emissions due to multiple market failure, split incentive and compliance uncertainty. Also, ETS could operate properly by being combined with various policy tool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ETS actually means a new institutional desig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supply-side incen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carbon tax should be mixed with ETS considering the incentive structures. Grandfathering, fines for non-compliers, government regulations for registratio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and self-regulation and self-regulatory body for market surveillance are also needed to enhanc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efficiency. In addition, transparency, stake-holder involvement and accessibility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policy process. Besides, the relation between ET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voluntary agreement and Metropolitan Cap and Trad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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