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백권호|백서윤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2023.09|중국과 중국학 (China and Sinology)|제50권 |pp. 1-43|DOI 10.17935/Chinan.2023.50..1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Implementation Mechanism추진 메커니즘지역별 다자간협력분야별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by RegionMultilateral Cooperation by Sector and Function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추진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목적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일환이다. 일대일로를 둘러싸고 수혜국가의 채무불이행 등 분쟁 사례가 알려지 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천 타당성이 높은 접근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융지원 체제도 중국 국내 정책은행은 물론이고 AIIB와 NDB, ADB, WB 등과 정보공유 및 자금 공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다자간 협력체제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협력뿐만이 아니라, 차관공여 및 투자지원 등의 수요 특성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 공급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한 금융지원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이들 지역의 사업 환경을 시스템적 제도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투자 타당성이나 미국과의 세계질서 패권경쟁에 대한 영향은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할 과제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to identify the promotion mechanism of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As cases of disputes surroun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uch as defaults on debts of beneficiary countries, became known, questions were raised about its validity. As a result of analyzing China’s Belt and Road promotion mechanism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hina adopted a very systematic, rational, and practical approach strategy. As for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information sharing and funding cooperation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with AIIB, NDB, ADB, and WB as well as domestic policy banks in Chin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each region promotes practical Chinese-style globalization by systematically and institutionally standardizing the regional business environment based o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each region as well as policy communication.

참고문헌 (37)

  1. 김윤희, "다자주의를 통한 중국의 對 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상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4), pp.9~31 (2022), 한중사회과학학회
  2. 김진영,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 5(1), pp.235~270 (2021),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3. 김태균,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발-평화 넥서스: 역사적 진화와 포괄적 전략화", 국제정치연구, 25(4), pp.131~165 (202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4. 김흥규, "신국제질와 한국외교전략" (2021), 명인문화사
  5. "중, 일대일로 관련 22개국에 2400억$ 국제금융" (2023)[URL]
  6. "미 경제안보동맹 VS 중 일대일로, 확대일로의미-중경쟁 이디로 가나" (2023)[URL]
  7.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구상 추진 10년 평가와 미중관계", 중국지식네트워크, 21(21), pp.5~29 (2023), 중국인문사회연구소
  8. "해운대 해변은 보너스…한국, 2030 엑스포도 잘할 것" (2023)[URL]
  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
  10. 이요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LMC) 거버넌스: 쿤밍-비엔티안(Kunming-Vientiane) 철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8(2), pp.143~176 (2022), 한국태국학회[DOI]
  11.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함의" (2022)[URL]
  12. "中 310조 규모 일대일로... 투자일까 고리대금업일까" (2023)[URL]
  13. 조은아,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집단주의 문화와 한국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경영⋅기술, 2(2), pp.57~74 (2022)
  14. 최필수, "일대일로, PGII, 글로벌 게이트웨이: 중국과 서방의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들과 한국의 대응방안", 현대중국연구, 24(3), pp.183~222 (2022), 현대중국학회
  15. "시진핑의 일대일로 막아라... 美 ‘은밀한 작전" (2019)[URL]
  16. "새로운 쩐주로 부상한 중국, IMF⋅미국 제치나" (2023)[URL]
  17. 허흥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전략: 발전과 한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7), pp.335~347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18. "“一帶一路”下金融機構的海外環境與社會風險管理初探" (2016)[URL]
  19. "我院教授Mark Feldman于2023 CIBELSIDRA 会议上发表“‘一带一路’倡议中的争议解决” 主题演讲" (2023)[URL]
  20. 國家開發銀行⋅聯合國開發計劃, "融合投融資規則促進“一帶一路”可持續發展 —“一帶一路”經濟發展報告" (2019), 硏究報告書
  21. "中国中亚六国外长共同出席中欧班列“一带一路”十周年长安号西安－中亚专列启动仪式" (2023)[URL]
  22. "中欧班列今年开行达万列，释放外贸积极信号" (2023)[URL]
  23. 在第一個五年的進展與影響 (2013-2018), "遠景基金會季刊", 2020, 1~53
  24. "一帶一路國際綠色發展聯盟" (2020)[URL]
  25. "一帶一路網"[URL]
  26. "數說共建“一帶一路” 2022" (2023)[URL]
  27.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2019)[URL]
  28. "十組數據看新時代中國發展之變" (2023)[URL]
  29. "AIIB Project List"[URL]
  30. "China Sets Up New Forex Reserve Investment Arm" (2018)[URL]
  31. "ADB, AIIB, WB to support Sri Lanka under a joint action plan to mitigat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2022)[URL]
  32.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2011)[URL]
  33. "America’s Pacific Century" (2011)[URL]
  34. Gelpern, A., "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54 (2022), Gelpern, A., Horn, S., Morris, S., Parks, B., and Trebesch, C. 2022. ｢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eiac054
  35. "Green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URL]
  36. "List of Deliverables of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under the BRF Framework" (2019)[URL]
  37.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2023 H1" (2023)[URL]

관련 논문AI추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김애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15 · 제29호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의 목적 및 평가이민자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24 · 제31권 제1호'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이지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5 · 제15권 제3호중국의 해외개발투자모델 특징 분석: 일대일로 사례를 중심으로이지용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20 · 제34권 제2호실크로드의 정치경제학: 중화경제권, 일대일로전략구상과 국제관계김인중국학연구회 · 중국학연구2018 · 제86호일대일로의 특징과 난점(難點)에 관한 검토송민근한국해운물류학회 · 해운물류연구2019 · 제35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중국의 국가정책에 따른 알리바바의 플랫폼 변화 - 실리콘밸리모델에서 국가 규제하의 수정모델로 -이중희pp. 45-66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미스터리 - 과학적 성과와 상용화의 차이에 대해 -박수열, 최의현pp. 67-83중국 샤오홍슈의 뷰티상품 인플루언서 특징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서상신, 표민찬pp. 85-116기업 특성에 따른 M&A 특징과 투자자 유인 -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호진pp. 117-142중국어 학습 시간과 수용적 어휘량(읽기) 연구진현pp. 143-16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