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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의 목적 및 평가

Purpose and evalu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national strategy

이민자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24.03|신아세아 (NEW ASIA)|제31권 제1호|pp. 23-50|DOI 10.22869/nari.2024.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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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패권정체성신성장 전략발전방식의 전환부채의 덫.national strategyhegemonic identitynew growth strategychange in development methoddebt trap.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공식화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왜, 어떤 목적으로 추진했는지, 그에 대한 중국 밖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일대일로의 목적을 미·중 패권경쟁전략과 신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은 세계 중심축이 서구 기독교문명에서 중국과 이슬람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제안했다. 둘째, 중국이 강조해 온 공공재 제공, 상호존중 원칙, 인류운명공동체, AIIB는 중국의 패권 정체성을 보여준다. 셋째, 일대일로는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발전방식의 전환이다. 일대일로 추진 방법은 개도국에 진출하여 인프라 건설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항구 개발 사례는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석유 및 가스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일대일로 사업이다. 넷째, 서방이 일대일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부채의 덫’이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일대일로 방향을 조정하며 계속 추진하는 이유도 함께 고찰했다.

Abstract

China formaliz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In this paper, we examine why China has promot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ver the past 10 years, and what the evaluation of it is outside of China. The purpos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strategy and new growth strategy.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China's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sees the world's central axis shifting from Western Christian civilization to China and Isla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proposed. Seco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and a community of human destiny that China has emphasized demonstrate China's hegemonic identity. Thir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change in development methods that seeks to find new growth engines by solving the problem of oversupply and developing new overseas markets. The way to promot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derdeveloped western regions of China and Central Asia. Fourth, we looked at how the West view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ocusing on the criticism that it is a ‘debt trap.’ Despite criticism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oth at home and abroad, we also examined the reasons why the Xi Jinping government is adjusting the direc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continuing to promote it.

참고문헌 (62)

  1. 강태구, "중국의 일대일로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과 전망", 중소연구, 46(3), pp.97~131 (2022)
  2.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분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pp.성균차이나 포커스 제19호 (2015)
  3. 김시중, "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중소연구, 39(4), pp.115~142 (2016)
  4. 김애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 29, pp.112~144 (2016)
  5. 김재철, "중국과 세계-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2017), 한울아카데미
  6. 김흥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40(3), pp.7~48 (2016)
  7. 린홍위(林宏宇),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 시각에서 본 일대일로", 성균 차이나 브리프, 8(2) (2022)
  8. 민귀식, "중국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물류네트워크 구축전략", 중소연구, 42(2), pp.115~148 (2018)
  9. 박선화,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확대 전략 분석: 샤프 파워(sharp power)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pp.313~341 (2019)
  10. 배인선, "중국식 현대화·고품질 언급한 習…中일대일로 미래 키워드", 아시아경제, ~ (2023)
  11. 백우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요인 분석", 동서연구, 29(3), pp.185~208 (2017)
  12. 백창재, "패권과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안정론의 비판적 평가", 국제·지역연구, 12(1), pp.1~20 (2003)
  13.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구상 추진 10년 평가와 미중관계", 중국 지식네트워크, (21), pp.1~29 (2023)
  14. 왕이웨이, "중국, 그래도 중국" (2015), 서울문화사
  15. 원동욱,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7(2), pp.294~328 (2016)
  16. 이강국, "일대일로" (2016), 북스타
  17. 이동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세계지역연구논총, 39(3), pp.265~296 (2021)
  18. 이동훈, "G2전쟁 승기 잡은 美 3.3% 깜짝 성장… 中 GDP, 美의 65%로 추락", 동아일보, ~ (2024)
  19. 이벌찬, "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떠나는 EU, 못 잡는 중국", 조선일보, ~ (2023)
  20. 이율빈,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국내 정책 담론", 동북아경제연구, 34(2), pp.37~70 (2022)
  21. 이은정, "시진핑의 중국몽 일대일로", 아시아경제, ~ (2023)
  22. 이장훈, "부채의 덫에 빠진 中 일대일로 참여국,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 동아일보, ~ (2023)
  23. 이창주, "코로나-19 국면하의 중국 일대일로 분석", 중국 지식네트워크, pp.139~181 (2020)
  24. 장 피에르 드레주, "실크로드" (2010), 시공사
  25. 중국이 보는 일대일로: 전략과 실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분석, "장윈링(張蘊岭)", ~, pp.성균차이나 포커스 제19호 (2015)
  26. 조형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조정과 한국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29(1), pp.175~200 (2020)
  27. 차정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전략: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2(2), pp.78~108 (2022)
  28. 최필수, "일대일로 전후 중국 해외건설 관행의 건전성 변화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21), pp.31~60 (2023)
  29. 최필수, "일대일로, PGII, 글로벌 게이트웨이: 중국과 서방의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들과 한국의 대응 방안", 현대중국연구, 24(3), pp.183~222 (2022)
  30. 톰 밀러, "신실크로드와 중국의 아시안 드림" (2018), 시그마북스
  31.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58(1), pp.99~146 (2018)
  32. 중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홍성창",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연구, ~ (2020)
  33. Andrew Scobell,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2020), Rand Corporation
  34. Daniel Markey, "China’s Western Horizon :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of Eurasia" (2020), Oxford University Press
  35. Don Weinland, "China’s Belt and Road Property Boom Cools Off", Financial Times, ~ (2019)
  36. 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a Policy Perspective, "John Scott Morris Hurley", ~, pp.CGD policy paper. 121 (2018)
  37. Li Mingjia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Geo-economics and Indo-Pacific Security Competition", International Affairs, 96(1), pp.169~187 (2020)
  38. "Demystifying the Chinese Economy" (2011)[URL]
  39. Makmun Syadullah, "Prospects of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Journal of Social and Development Sciences, 5(3) (2014)
  40. Moore, "Africa’s Build Back Better World must invest in hard infrastructure", Africa Business, ~ (2022)
  41. Moore, "Chines lending decline leaves Africa with huge infrastructure gap", Africa Business, ~ (2021)
  42. "China’s Belt and Road is facing challenges. But can the US counter it?" (2022)[URL]
  43.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2018)[URL]
  44. Theresa Fallon, "China’s Pivot to Europe",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36 (2014)
  45. 唐朱昌, "一帶一路的定位, 風險與合作", 社會觀察, (6) (2014)
  46. 隆国强, "中國應對國際經濟格局變化的中國戰略選擇", 中國發展觀察, ~ (2019)
  47. 習近平, "實打實, 沈甸甸的成就--習近平總書記出席第三次一帶一路建設座談會側記", 新華網, ~ (2021)
  48. "習近平出席推進一帶一路建設工作5周年座談會并發展重要講話" (2018)[URL]
  49. 辛向陽, "科學社會主義視野下百年末有之大變局", 世界社會主義硏究, (10) (2019)
  50. "共建21世紀海上絲調之路分論壇中國東盟海洋合作年后動儀式" (2015)[URL]
  51. 王緝思,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評價", 環球時報, ~ (2012)
  52. 王天民, "爭論在百年末有之大變局中堅定文化自信", 思想文化敎育, (1) (2022)
  53. 王曉泉, "中國屈起視域下的百年末有之大變局及其應對", 北方論叢, (3) (2021)
  54. 人民網, "中國堅持對外援助爲什麽不是窮大方?", 人民網, ~ (2019)
  55. 人民網, "解決國內問題與對外援助幷不矛盾", 人民網, ~ (2014)
  56. 人民日報, "共建一帶一路和 中國歷史性新奇遇", 人民日報, ~ (2018)
  57. "一帶一路戰略改變中國和世界大格局" (2015)[URL]
  58. "一帶一路幷非債務陷阱" (2020)[URL]
  59. "習近平歡迎各國搭便車 亞洲方式布局周邊外交" (2014)[URL]
  60. 環球時報, "對外援助不是白花錢 但好處常常不能宣揚", 環球時報, ~ (2015)
  61. "共建 一帶一路, 習近平提出從大寫意到工筆畵" (2018)[URL]
  62. 澎湃新聞, "商務部談一帶一路: 將聚焦衛生健康等領域建設更多小而美項目", 澎湃新聞,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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