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과 처벌 개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로버트 아우디의 자기기만의 문제를 중심으로
How can the idea of mor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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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아우디의 입장을 비판하고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우디는 행위자의 성품과 행위에 발생적, 유지적, 전망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이 글을 통해 행위자의 성품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통제력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며 그의 견해를 논박하 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아우디가 구분한 세 가지 의미의 책임 중 첫 번째 의미 즉 인과적 책임은 폐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의미의 책임은 형이상학적 의미에 서의 책임이 아닌 실천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성립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인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적 책임 개념을 남겨 놓는 대안의 장점은, 형이상학적 책임 개념을 부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함축되는 공리주의적 처벌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정당성을 행위자에게 지워진 형이상학적 책임 및 응분 개념 에서 구하지 않고 전체 선의 증진이라는 개념에서 구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논리는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행위자를 그 행위에 관해 처벌하는 것이 전체 선 에 의해 정당화되는 특이한 경우를 용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나는 인과적 책임 개념을 반드시 인정하고서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함 으로써 실천적으로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공리주의적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에 비로소 책임 개념은 오랜 형이상학적 부담 을 벗어 던지면서도 자의적이지 않은 의미로 기능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Audi‘s view on moral agent's responsibility and present an alternative view. Audi claims that moral agent’s character traits and behaviors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effects. I try to refute his view, showing that the character traits of the agent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full control in the ultimate sense. Nevertheless I do not discard the first of the three meanings that Audi has identified: causal responsibility. This limited meaning of responsibility helps to establish responsibility in a practical sense, not in a metaphysical sense. This is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the fact-finding, cause-analysis, and assessment planning of an event. The advantage of my alternatives is that it can avoid the difficulties of utilitarian idea of punishment that would be implied if we deny the concept of metaphysical responsibility.
참고문헌 (4)
- 유호종, "도덕적 비난과 형벌의 정당화 : 도덕적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 서양철학, pp.1999
- Audi, Robert, "Moral Knowledge and Ethical Character"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Parfit, Derek, "Reasons and Persons" (1984), Clarendon Press Oxford
- Williams, Bernard, "Moral Luck" (1981),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