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의미 구조 - 형사법의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
Meaning Structure of Responsibi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cept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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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책임의 의미와 구조를 특히 형사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책임이론을 실체적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 그리고 절충적 책임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어 ‘관계적 책임론’으로 명명한 책임론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관계적 책임론의 핵심 주장은 형사책임은 행위이유를 둘러싼 행위자와 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범죄 행위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유능력을 가진 인간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책임론은 형벌정당화 이론과 관련하여 형벌을 도덕 촉구로 이해한다. 또한 관계적 책임론은 과거 지향적 관점과 미래 지향적 관점을 결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는 실체적 책임론과 미래 지향적 관점에 매몰된 기능적 책임론과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관계적 책임론은 절충적 책임론과 특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충적 책임론은 외적 효과의 절충을 도모할 뿐인 데 반하여, 관계적 책임론은 이론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책임론의 대안으로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ied to elucidate the meaning structure of responsibility especially in criminal law. First of all, I reviewed critically the existing theories, which I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substantial responsibility theory,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nd the compromising theory. Then, I proposed rel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ccording to which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in dialogue between agent and community over reasons justifying the relevant act. It means that criminals should be treated as human being having reasoning ability, and still a member of community. The proposed rel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understands punishment as moral urge.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substantial responsibility theory and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in that the former is retrospective as well as prospective. The rel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shares the characteristics with the compromising theory in that respect, but the former can give more coherent perspective than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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