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A Theoretical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Abstract
Multiculturalism differs in content and character from various types of democracy. Good policy and good ideology are important for good multiculturalism, but good democracy is also needed. However, the existing multiculturalism research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particular country’s multiculturalism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s of democracy in that country.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emocracy types and multiculturalis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various types of democracies such as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liberal democracy, social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ficall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by captu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n their view of the theory of freedom, equality, and sovereignty.
참고문헌 (32)
- 김범수, "민주주의에 있어 포용과 배제 : ‘다문화사회’에서 데모스의 범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3), pp.173~198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범춘, "자유와 평등의 대칭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 통일인문학, 49, pp.123~147 (2010), 인문학연구원
- 김범춘, "다문화사회의 정치철학으로서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시대와 철학, 24(2), pp.61~89 (201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홍태영, "이주자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다문화사회연구, 4(2), pp.5~34 (2011),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김용환,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학, (31), pp.5~34 (2018), 한국가톨릭철학회[DOI]
- 미누라 노부티카, "공화국의 언어동화정책과 프랑코포니" (2005), 돌베개
- 박의경, "다문화사회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자유, 관용, 인정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9(2), pp.68~96 (2013), 한국정치사상학회
- 서병훈,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한국정치연구, 24(1), pp.303~328 (2015), 한국정치연구소
-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200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앤드루 헤이우드, "현대정치이론" (2007), 까치
- 출간의 의미, "지식의 지평", 2009, 240~255
- 장명학, "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pp.21~50 (2009), 사회과학연구원[DOI]
- 전제철,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과교육, 45(3), pp.137~168 (2006),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전형권, "다문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쟁점 : ‘정의’와 ‘인정’ 그리고 ‘소통’으로서의 다문화 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24(1), pp.245~268 (2014), 21세기정치학회[DOI]
- 정원규, "공화민주주의" (2017), 도서출판 씨아이알
- 조기제,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심의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7), pp.95~108 (2002)
- 진시원,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토", 다문화사회연구, 11(1), pp.161~201 (2018),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진시원, "왜 시민주권인가?" (2016), 부산대학교출판부
- 최일성, "공화주의의 계보를 통해 본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에 대한 정치학적 함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85, pp.273~299 (2014), 한국프랑스학회[DOI]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1993), 한길사
- 최태욱,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9(3), pp.217~238 (2010), 한국정치연구소
- 황영주, "주권의 형성과 발전",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pp.185~204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
- 현남숙,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에 관한 심의민주주의적 접근 ― S. 벤하비브의 심의민주주의 다문화 정치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3), pp.439~471 (200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홍익표, "남북한 사회통합의 새로운 지향:합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2(2), pp.173~207 (2004), 평화문제연구소
- 홍익표, "한국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 (2013), 도서출판 오름
- 홍익표,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2015), 도서출판 오름
- 홍재우,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비교민주주의연구, 6(1), pp.5~54 (2010),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홍태영, "공화주의적 통합과 프랑스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18(2), pp.348~377 (2010), 사회과학연구소[DOI]
- Held, D, "민주주의의 모델" (1993), 인간사랑
- Held, David, "Goodin and Philip Pettit,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1997), Blackwell Publisher Ltd
- Outhwaite, William, "Twentieth-Century Social Thought" (1993), Blackwell Publisher
- Viroli, M, "공화주의" (2006),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