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참정권 논쟁과 다문화 민주주의의 모색
Controversy over suffrage of immigrants and the search for multicultural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참정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에 반대하는 논리 및 그런 논리의 정치적, 이념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의 참정권이 가진 정치철학적 함의를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만약 한국 사회가 규범적 혹은 현실적 관점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전향적인 모색, 주민권의 적극적인 도입, 다문화 사회통합의 주체와 이민청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issues, focusing on the suffrage of migrants in Korea, and seek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uffrage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To this end, we critically examine the logic of opposing the suffrage of migrants in Korea a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such logic. Furthermore, reviewing the political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migrants' suffrage in the multicultural er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norms, he argues that if Korean society wants to move toward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normative or realist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political rights in a broad sense.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democracy, it proposed a forward-looking search for migrants' suffrage, active introduction of resident rights,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role of the Immigration Office.
참고문헌 (36)
-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pp.317~348 (2007), 한국법철학회
- 김혜련, "중국의 외국인 영주제도 “그린카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4), pp.1549~1562 (2020), 인문사회 21
- 대한민국국회, "제22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국회회의록, ~ (2002)
- 박호성, "한국사회의 이주민 참정권 문제", 민족연구, (47), pp.146~167 (2011),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심승우, "반다문화주의 현상과 다문화 정책철학의 제고방안", 인문사회 21, 7(4), pp.367~388 (2016), 인문사회 21[DOI]
- 이동영, "정치적 시장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선거제도", 중국학논총, (36), pp.271~298 (2012), 중국학연구소[DOI]
- 윤인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pp.95~131 (2018), 한국사회연구소[DOI]
- 전환기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 방안, "윤인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 (2022)
- 이용승,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 pp.4~25 (2016),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이용승,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1), pp.1~26 (2016),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이용승, "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 :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민족연구, (79), pp.92~116 (202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이혜경",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 ~ (2016)
-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의 발전 방향, In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종합평가와 전망, "이철우", 사회통합위원회, ~ (2013)
- 임종헌,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pp.55~82 (2006), 한독사회과학회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장명선",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정회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pp.5~43 (2018), 현대정치연구소[DOI]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 (2022)
- Arendt, Hanna, "전체주의의 기원 1권" (2008), 한길사
- Benhabib, S, "타자의 권리" (2008), 철학과 현실사
- Marri, Anand R., "Multicultural Democracy : toward a better democracy", Intercultural Education, 14(3), pp.263~278 (2003)
- Johnson, H. L, "These Fine Lines : Locating Noncitizenship in Political Protest in Europe", Citizenship Studies, 19(8), pp.951~965 (2015)
- Shaw, Jo, "The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pp.290~308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B. S, "We are All Denizens: On the Erosion of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20(6-7), pp.679~692 (2016)
- Ranciere, J,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2008), 길
-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느는데 투표율 하락세…이유는?" (2022), 경향신문[URL]
- "청와대,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 국회 법개정 사안" (2020), 뉴스1[URL]
-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혐오에 기댄 반지성주의" (2022)[URL]
- "재일교포 참정권, ⽇여당 ‘시기상조’, 野는 ‘환영’" (1999)[URL]
- "⾦대통령,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검토" (1999)[URL]
-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혐오에 기댄 반지성주의" (2022)[URL]
- "외국인에 지방선거 참정권주기로" (1999)[URL]
-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보도자료)" (2022)[URL]
- "재･보궐선거 투표율 분석" (2021)[URL]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명 확정(보도자료)" (2022)[URL]
- "政府統計の總合窓⼝"[URL]
- "국가통계포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