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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consultation” as Used in the Ac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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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법과 행정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개념이 실무상 용어와 강학상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해석도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를 행정절차상의 하나의 절차로만 여기고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로 인해 협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는 다른 판례나 법률처럼 단지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논거를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내용 결정이나 결정된 협의내용 통보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또한 협의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erminologies as used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aw practices can or should be differently defined in terms of theory and law practices, they have been used in a mixed or confusing way without placing any difference in their defini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aspects. This is also true of the terminology “consultation” as used in the Ac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Some go as far as to interpret it into the “act of seeking advice,” which couldn’t be found in any of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ever been recorded in relation to the same act. Others who deem it as just a par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make a ruling that any enforcement or execution against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f the MOE (Ministry of Environment) about EIAs couldn’t be deemed as illegal. This is why and where there is a need to define the terminology “consultation.”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the conceptual meanings of “consultation” as legally provided in relation to EIA. Actually, logical grounds on which the terminology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just the act of seeking advice, as provided otherwise in other judicial precedents or laws, has been brought forth. This suggests that an EIA report is mandated to go through a “consultation ” with the Minister of the MOE. However, the results of the said consultation will have substantial influences on project owners or affected people residing in a target area legally subject to EIA. In this study, accordingly, it was reviewed from various standpoints whether an award on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or a notice of such award could be given any legal enforcement. On top of that, the problems of current institutions with the aspects of “consultation” were analyzed, and then relevant recommendations or improveme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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