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Judicial Review - Centering on review of precedents about flaw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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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원인은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채택하고 있는데 있다. 원고적격에 있어서 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과 지역 밖의주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을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않은 경우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외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으며, 다만 학설적 견해로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아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살피는 한 요소로 삼자는입장이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의사합의기능을 수행한다는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위법사유로 보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단순히 자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의견으로 보아서는안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는 조사와 대안 제시의 부실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 부실을 이유로 곧바로 사업계획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판례는 여러 가지의 부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 환경영향의 하자에 대해 판례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사업취소 또는 철회의 비가역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환경상 이익침해요소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Abstract
Criticisms continue to be raised that the sys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becoming a mere formality, and the major reason is that judicial precedents adopt too strict standards in recognizing flaw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standing to sue, the residents within the reg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divided from the people living out of the region. While the former is accepted for standing to sue, the latter has to prove that their leg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upon. However, the burden of proof needs to be alleviated as the area of environment is a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field. Precedents judge that authorization of the project which does not underg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llegal and invalid. In cas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started and there is no public hearing or opinion gathering process in the process, the case sees it as illegal and cancelable. There is no definite precedent for other procedural flaws, except that in the case of minor flaws based on theoretical viewpoint, there is an element to be considered as an element that examines whether discretion is deviated or abused, rather than a ground for an offense. The consultation process w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violation i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does not go through because it performs the function of consensus.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stipulates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when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eet is prepared. Precedents regard that the consulted opin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s no more than simple consultation. Bu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imple opinion of consultation as, in fact, the matters which need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e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issue is procedural and substantive flaws. The substantive flaw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ans poor investigation and representation of alternatives. Precedents do not promptly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for the reason of such flaw unless the flaw is so serious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annot be achieved. In general, precedents judge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in overall consideration of various flaws, in fact there are few cases of rejection of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The main reason for the magnanimous stance of precedents about flaw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the irreversibility of the project. It can be the intrinsic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lter out in advance the factors which may infringe upon environmental interests by conduc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erly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ation and protect environmental interests.
참고문헌 (37)
- 박균성, "환경법" (2017), 박영사
- 박균성,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 전광식, "환경소송의제문제" (2011), 사법발전재단
- 고은설, "환경영향평가와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 심사", 석사, 법학과, pp.2016
-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35), pp.1~44 (2011), 안암법학회[DOI]
-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법조, 53(6), pp.5~26 (2004), 법조협회
-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5(2), pp.241~269 (2013), 한국환경법학회
- 박태현,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현행 사법심사 기준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고찰", 환경법과 정책, 6, pp.77~110 (2011),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용희,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 저스티스, (130)통권 : 130, pp.280~308 (2012), 한국법학원[DOI]
- 이은기,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공법연구, 45(3), pp.313~338 (2017), 한국공법학회
- 채향석, "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법제 (2018), 법무부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844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 (1992)
- "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2692 판결 <손해배상 (기) - 공사장폐수로 인한 농어폐사사건>", ~ (1997)
-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 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1998)
-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두653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 (2000)
-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공정거래위 원회시정명령등취소>", ~ (2001)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판결 <경부고속 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 (2001)
- "대법원 2001.7.27.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 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 (2001)
- "대법원 2001.7.27.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 (2001)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손해배상(기) - 공장폐수로 인한 재첩폐사 사건>", ~ (2004)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 (2006)
- "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 (2006)
- "대법원 2008.11.13., 2007두19317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 (2008)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13159 <도로구역결 정처분취소>", ~ (2009)
- "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합 <도시정비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2009)
- "대법원 2010.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 설립승인처분취소>", ~ (2010)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두22832 <송전선건 설사업승인처분취소>", ~ (2011)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 <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청구 등>", ~ (2015)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2두6322 <하천공사시 행계획취소>", ~ (2015)
- "서울고등법원 2011.11.25. 선고 2011누5775 판결<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 (2011)
- "서울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공 사계획인가처분취소 등>", ~ (2010)
- Peter-Christoph Storm, "Umweltrecht, 9" (2010), Aufl., ESV
- Joachim Sanden, "Koch, Umweltrecht" (2010), 3. Aufl. Vahlen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v. Bogers C.B. Morton 458 F. 2d 827", ~ (1972)
-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490 U.S. 332, 109 S.Ct. 1835, 104 L.E.d.D 351", ~ (1989)
- Hugh R. Kern,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v. United States Bureau of Land Management, 284 F. 3d 1062", ~ (2002)
- BVerwG, "Urteil vom 20. Dezember 2011 - 9 A 31. 10: UVP-Fehler und Fehlerfolgen bei Planfeststellungen", ZUR, 303~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