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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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최근 환경영향평가상 주민참여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와 관련된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내 주민대표의 자격 규정 미비와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이는 주민대표를 주민이 투표로 선출한 자로 규정하고, 주민대표가 민간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서 추천하도록 한다. 둘째, 새로 도입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제도의 법적 결함 문제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공청회)의 플랫폼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절차 이후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민에게 협의 내용에 관한 ‘조정 청구권’과 협의 내용 관리를 위한 ‘조사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실질적인 의견 공유를 마련하는 중요한 창구이므로, 주민참여가 단순히 사업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법적 허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of minim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Recently,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about the simple form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EIA process. Consequent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that expands resident participation and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ng resident opinions, thereby addressing the growing distrust in the current EIA system.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four issues related to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EIA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and intends to improve them through legal revision. First,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qualifications and lack of expertise for resident representatives within the EIA committee.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defining resident representatives as individuals elected by the residents through a voting process, while also allowing residents to recommend the appropriate experts as committee members. Second, there is a problem of legal defects in the newly introduced online briefing system. To rectify thi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enforcement ordinance that specifies the platform and operational procedures for online briefing sessions. Third, there is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residents’ right to know during the EIA process. To address th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obliged to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EIA process to residents. Lastly, the problem of residents' inability to participate after the EIA consultation process must be addressed by granting residents the right to request adjustments to the consultation content and the right to demand investigations into the management of that content. In the EIA system, resident participation is a significant channel for sharing opinions between developers and residents in order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resident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address legal gaps to ensure that resident participation is not merely a formal requirement for projec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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