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신규임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Ideas of Faculty New Emplo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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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대학교원의 신규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반성해보고 앞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교원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규 임용제도의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의 종류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란 용어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용어를 법률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교원의 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신규 교원임용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외부-학과 중심 유형에서는 심사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내부-학과중심 유형은 내부평가자의 자격기준 강화, 외부-본부중심 유형은 본부와 학과간의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내부-본부 중심 유형은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임용과정의 설계를 제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of faculty employment system and to suggest ideas for possible improvements in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focused mainly on the name of the faculty, the faculty's eligibility criteria, the fairness of recruiting, and non-tenure track of full-time faculty. The methodologies of this study were mainly dependent on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resources such a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law, government documents, and academic research papers. The study offers fourth recommendations to make use of faculty new employment system. First, name of faculty should be specified as a full-time faculty and a part-time faculty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Second, the faculty's system should be designed around a new framework including non-tenure track faculty. Third, the new appointment system is designed to reflect the simplification of the recruiting procedure,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l evaluators, mutual check system of university division and the department, expansion of the external evalua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참고문헌 (32)
- 대학교육체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교원인사제도 개선 연구, "강병운", 교육인적자원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03)
-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 교원 대책 연구, "강병운", 교육인적자원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04)
- 외국대학의 교수임용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강선보", 교육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02-일-26 (2003)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립대학 감사백서" (2008)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 (2009)
- 김동노, "인문학 분야 교수 연구업적 평가안 개발", 교육평가연구, 19(3), pp.1~20 (2006), 한국교육평가학회
- 교수 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 "김신복", 교육부, ~, pp.교육정책연구 99-03 (1999)
- 김흥회, "교수 교육업적 평가제도: 한·미 2개 사례 대학 비교", 비교교육연구, 15(3), pp.109~139 (2005), 한국비교교육학회
- 나민주, "국립대학 교수 연봉제의 설계방향", 고등교육연구, 11(1), pp.129~162 (2000)
- 나민주, "교원평가와 성과급, In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2008), 학지사
-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 "박남기", 교육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06)
- 박남기, "대학교원 신규임용 정책이 나아갈 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2차 학술대회 자료집, pp.26~31 (2012)
- 국립대 법인화 대비 교원인사제도 정비방안연구, "박인우",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센터, ~ (2007)
- 반상진, "교수업적평가의 개선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년 정책개발토론회, ~ (2010)
-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인력운용의 자율성 제고 방안 연구, "변기용",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2010)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업적평가 연구, "변기용", 교육과학기술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10)
- 배병일,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교육법학연구, 16(1), pp.117~138 (2004), 대한교육법학회
- 백종섭, "대학 교수업적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모형의 라오스 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p.488~516 (2006)
-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심경호", 교육인적자원부, ~ (2002)
- 이석열, "대학교원 신규임용 정책의 반성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2차 학술대회 자료집, pp.3~25 (2012)
-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이석열", 교육과학기술부, ~, pp.정책연구보고서 (2011)
- 이석열, "시간강사의 강의전담교수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대학교육, 167, pp.104~109 (20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석열, "학부중심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방안 탐색", 고등교육정책연구, 3(1), pp.117~144 (2010)
- 이석열, "대학 교수 계약제 임용의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3), pp.55~74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헌환,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의 법적구조와 문제점", 대학교육, 117, pp.16~23 (2002)
- 대학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임연기",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pp.정책연구보고서 (2007)
- 진재구, "대학교수 연봉제 실시의 전제조건과 설계방향", 사회과학논총, 22 (2001),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최준렬",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한국교육개발원,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2009)
- 함석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관련 소청 쟁점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5(4), pp.341~36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홍성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악용’ 막아야 한다", 교수신문, 2013. 5. 20, ~ (2012)
- Wenger, Robert B., "A Faculty Merit Pay Allocation Mode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1), pp.195~20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