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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에 대한 고찰

The Problems of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System and a Solution

황설중
인문예술학회 (Humanities and Art Society)|2023.06|인문과 예술 (Humanities and Art)|제14호|pp. 121-148|DOI 10.35442/hna.2023..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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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neo-liberalism비정년계열 전임교원대학의 위기교육부노조full-time non-tenure track facultycrisis of the universityfaculty labor union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나는 이 글에서 한국대학에서 은폐되어 있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대학 내에서 받는 전면적인 차별과 열악한 실태는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서도 구명된 바 있다.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가 지닌 야만성은 대학 안까지 침투해 왔으며, 그로 인한 희생양 중의 하나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임은 분명하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것들은 주로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대학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그런 방안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는 정부나 대학이 베풀어주는 시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직접 고통받는 비정년계열의 전임교원들이 저항하고 쟁취하는 주체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이 제도에 있어 희생양의 차원에서만 서술되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등장해야 이 제도가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essay, I try to reveal the problems of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system hidden in Korean universities and seek a solution. The overall discrimination and poor condition of this kind of full-time faculty within the university has already been investigated by several previous studies. Few people deny that this system has serious problems. The barbarism of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into universities, and it is clear that a representative victim brought by the huge trend of this capitalist market is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A number of ways to improve the poor condition of full-time non-tenure faculty have also been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and these were mainly to urg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university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actual situation and to suggest alternatives. We can agree that various solutions in this direction are necessary. However, anyone who knows a little about the circumstances of Korean universities can only be skeptical as to whether such measures can be achieved in the actual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other new way. I think it is just to organize the faculty labor union. A way of improving this system should be sought not from the level of benevolen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universities, but from the level of the acting subject. i.e.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itself. This faculty members are the only men who can and should resist the absurd system to escape from the suffering caused by it. Only then can this system be directly and substantially improved or abolished. The fact that the situation of full-time non-tenure faculty is gradually improving, albeit weakly, by organizing the recently legalized labor union and by making a collective agreement shows that my suggestion is a plausi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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