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과제
A Discussion on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empor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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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까지 법제 정비가 되면서 나타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기간제 교원의 법적인 지위와 제도의 필요성, 기간제 교원의 법적인 규정과 정규 교원과의 비교, 그리고 법적 규정의 문제로서 강사와의 구분의 애매성, 수업시수 법제화, 호봉 제한과 임용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논의 결과 기간제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용시험을 거쳐야 정규 교원이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비정규직 신분의 전환을 일정기간 경과에 따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일 근무에 대한 균등 처우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봉 제한의 폐지와 같은 일부 개선이 일어졌지만, 그 외의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을 위한 법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temporary teachers as stated in education-related legislations.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nature and working conditions of full-time and part-time temporary teachers.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contends that the temporary teachers is an part of the national school system and therefore should prepare grounds to support legal sanctions. The full-time temporary teachers in prescribed to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nd the part-time temporary teachers are deline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 aspect of carrying out the temporary teachers are here discussed. The ambiguous legal regulation from instructors, the legislation of teachers’ working time per week, as well as salary class and an appointment period in the education-related legislations are all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to improve temporary teachers’ working condi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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