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재임용 절차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ppointment Procedure of University Facul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재임용 절차, 재임용 기준의 합리성, 2019. 8. 1.부터 시행되는 강사 재임용 제도와 관련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에서 이 규정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둘째,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 있어서 기한의 준수, 의견진술의 기회, 구체적인 거부 사유 통지 등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재임용 심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정성평가 영역에 있어서도 가급적 평정자들의 자의가 배제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강사 재임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는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및 객관적 규정에 따른 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항 또한 포함되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appointment procedure and rationality of the reappointment criteria for university faculties, as well as related issues regarding the reappointment system for instructors, which takes effect from August 1,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appointment process of university faculties are compulsory. Therefore, these regulations must be complied correctly during the reappointment process. Seco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e reappointment of the university faculties, the deliberation procedures such as compliance with the deadline, provision of proper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s, and notification of specific reasons for a rejection must be followed. Third, reappointment reviews should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rating criteria. In qualitative evaluations as well as quantitative evaluations, objective provisions should be stipulated to the extent that they can prevent arbitrariness of the evaluators. Fourth, in terms of the reappointments of university instructors, the Higher Education Act has omitted provision of proper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s and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rating criteria. However, it is advisable to include them in the Act in future legislation.
참고문헌 (28)
- 강현호, "행정법의 이해" (2018), 동방문화사
- 김민호, "행정법" (2018), 박영사
- 김종철, "학교관련소송" (2014), 법률문화원
- 박철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재임용․교원소청" (2010), 헴튼
- 배병호, "일반 행정법 강의" (2019), 동방문화사
- 유선구, "재임용 재심사 백서" (2006),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 정재황, "신헌법입문" (2019), 박영사
- 표시열, "교육법-이론, 정책, 판례-" (2008),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 (2019), 박영사
- 강인수,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8(1), pp.1~20 (2006), 대한교육법학회
- 김동희,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37(2) (1996)
- 김선수, "교수재임용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법과사회, 20(1) (2001)
- 김유환, "行政節次瑕疵의 法的 效果-節次 및 瑕疵의 類型論과 當事者의 節次的 權利의 觀點에서의 檢討", 법학논집, 8(1), pp.131~148 (2003), 법학연구소
- 배병일,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교육법학연구, 16(1), pp.117~138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성정엽, "교수재임용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고잘", 법학논총, 36(1), pp.37~59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상철,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분석", 교육법학연구, 26(1), pp.73~93 (2014),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구제를위한 특별법상 인용결정의 효력 -재임용거부의 취소에 따른 교수지위확인 판결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9(1), pp.127~159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재열,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2(1), pp.580~600 (2011), 법학연구소[DOI]
- 조광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논리", 교육법학연구, 17(2), pp.157~186 (2005), 대한교육법학회
- 표시열, "교육행정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2), pp.189~211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함석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관련 소청 쟁점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5(4), pp.341~36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황희성,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 행정법, pp.2009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3년도 교원소청교육자료", ~ (2013)
- 주요 업무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19)
-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9)
-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결정",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