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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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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문제되는 영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설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두된 현상의 한 측면으로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인 모습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담당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집행에 있어 기대되는 중립성의 이유로 인해 기존 행정 조직의 위계와 구별되는 자율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데, 기존 행정 체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그 독립성의 확보와 함께 원활한 기능상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new problems occurring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blend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it can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Such organizations characteristically have an autonomous aspect tha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hierarchy of tradi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professionalism and the neutrality that is expected in the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fields, though the specific forms may not all be the same considering they may be shaped b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individual countries in order to meet realistic need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expected to perform an autonomous function in its particular business area,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it will take more than simply emphasizing that independent characteristic to achieve the best results. Although one aspect of this independent characteristic is to keep an already powerful government in check, realizing functional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smooth execution of the institution’s original duties is also the main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The Commission must implement specific measures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to enhance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long with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institutional composition.

참고문헌 (16)

  1.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2. 허 영, "한국헌법론" (2022), 박영사
  3. 고민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견", 언론과 법, 6(1) (2007)
  4.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 법조, 62(9), pp.5~52 (2013), 법조협회[DOI]
  5. 을 소재로 하여, "공법연구", 2001, ~
  6. 유진식,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38(2), pp.205~220 (2009), 한국공법학회
  7. 이권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방송의 자유보장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4) (2008)
  8. 이민영, "정보매체의 규제조직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36(3), pp.487~513 (2008), 한국공법학회
  9. 조소영, "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pp.475~500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0. 전훈, "獨立行政廳에 관한 小考", 토지공법연구, 49, pp.413~43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11. 지성우,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행정기구개편과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법학, 20(1), pp.35~63 (2008), 법학연구원[DOI]
  12. 허진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21(3), pp.217~242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13.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불구속 기소(종합)" (2023)[URL]
  14.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직접 중대범죄 저질러"(종합)" (2023)[URL]
  15. "한상혁, 면직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도(종합)" (2023)[URL]
  16.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항고 기각(종합)" (202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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