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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Fairness in Deliberation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황근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1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24권 제4호|pp. 351-383|DOI 10.16960/jhlr.24.4.2023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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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제 순응regulatory complianceprocedural justification방송 심의공동 규제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broadcasting deliberationco–regu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출범하였지만, ‘의사결정방식’, ‘심의 결과의 편파성’ 등 심의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치적 안배를 통해 구성된 규제기구는 합의의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예속성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생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정권에 노골적인 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 제재를 하지 않고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ㆍ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 균형을 통해 해결하고는 있지만, 이는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더욱 정치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was established as a private independent organization. However, the political bias of deliberation has been pointed out, such as the decision-making method and the bias of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Regulatory bodies constituted through political arrangements can not fully perform their functions unless the political culture of consensus is supporte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is not guaranteed political independence because of its political attribut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bused as a political means inherently. In other words, strict deliberation and sanctions can be applied to broadcasts that are not friendly to the regime without deliberating sanctions on explicitly biased broadcasts. Of course, political independence is solved through political balance, but this can lead to further politiciz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through actual cases related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hich can be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control over broadcasting, and seeks for futur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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