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커먼즈 형성에 관한 실증연구: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사례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Creation of Urban Commons: A Case of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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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도시 쇠퇴,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 등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직접적인 공유 자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당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공동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는 자원인 도시커먼즈 형성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도시커먼즈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부동산 소유권 형태와 지역자원의 이용 유형,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커먼즈로의 전환을 설명할수 있다. 지역자원의 이용을 자원의 활용, 발견, 창조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을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 이용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Population decline, urban decline, and resourc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regional problems in Korea Cities.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project, is not a project aimed at making direct commons. But it is a project to create commons that are jointly produced and managed within the region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reflecting the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s affect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can explain the transition to urban commons in two aspects: the form of real estate ownership and the type of use of local resources. Case analysis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 use of local resources into three types: resource utilization, discovery, and creation. By showing the forms of using various loc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cas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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