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도시재생 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고찰: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Limits & Challenges in Utilizing Private Property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Provincial Metropolises: A Case Study on the Metroplitan City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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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재생의 시대”가 개막된 이래,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들의 도시재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방 대도시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향후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 과정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① ‘(가칭)우리마을주민위원회’ 구성,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사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③ 공익목적 활용 사유재산 관리인벤토리 작성, ④ 사유재산 활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완화이다.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new act in 2003 opened the new era of urban regeneration, the needs on urban regeneration will continually grow in provincial metropolises like Daegu. However the promo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is going to be difficult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I aime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provincial metropolises. I undertook a case study on Daegu by means of literature research and qualitative interview und suggested four action programmes from s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practice in utilizing private property for public purposes : ①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board”, ② the consideration of private property in frame of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plan, ③creation of a management inventory, and ④ enactment of an based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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