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Publicness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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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의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실제 도시재생 사례를 평가하고, 도시재생 관련 제도적·정책적 환경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시와 청주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 주체적 공공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거버넌스, 산업유산의 문화화, 복합용도의 활용,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및 지속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니터링을 법제화하고, 지역 금융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기금을 광역시 단위로 조성하고, 지역사업장 단위로 운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We evalua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publicness and sustainability defined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 and have sought to find feasible ways to improve these factors. To this end, we analyzed two successful projects of urban regeneration, Cheonansi and Cheongju-si, and identified important factors for securing the publicness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pecifically, we analyzed publicness in terms of procedural, content, and the main agent publicness, and examined sustainability through aspects of governance, enculturation of industrial heritage, mixeduse development, and economic effects. In conclu sion, to successfu l ly establish t he publicness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upervisory and monitoring system, legalize monitoring, and involve local financial experts.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 is a need to raise urban regeneration funds in metropolitan units and run them on a reg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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