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The Urban Commons and the Social Real E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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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빈곤, 기후위기와 같은 시장경제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나 개인 또는 사적 자본의 소유가 아닌 커먼즈(commons)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커먼즈 담론이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커먼즈들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하면서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동일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인 사회적 부동산이 등장하였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 커먼즈 담론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커먼즈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부동산 사례를 도시 커먼즈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도시 커먼즈 논의를 살펴본 결과, 도시 커먼즈는 전통적인 커먼즈와 달리 기존에 주어진 공동자원의 관리보다는 새롭게 커먼즈를 만들어가는 전 과정과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원도 포함하며,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어 참여자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유연하게 변화한다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적 부동산 사례로 목포의 건맥1897협동조합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와 제도, 공동자원 차원에서 도시 커먼즈의 요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가시적인 공동자원을 형성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더욱 뚜렷한 공통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고, 참여자의 경계가 유연하게 적용되었으며, 일정 정도의 배제성을 갖는 공간이라는 등의 도시 커먼즈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사회적 부동산은 도시 커먼즈의 일환이면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며,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부동산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commons, which don’t belong to the state and/or the private agent, attracts many people’s attention again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modern society that cannot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poverty, and climate change. As the discourse about the commons evolves to account for new commons in urban space, the concept of the urban commons appears. Recently, several social property that many local residents own and manage together to contribute to their community constantly comes out in Korea with the same background with the commons and the urban commons.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ourse about the urban commons in Korea and aim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social real estate case of Korea in perspective of the urban comm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rban commons, unlike the traditional commons, means the whole process and life style to make a new commons rather than the management of given common pool resources. Therefore, the urban commons has a variety of types of resources includ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n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the boundary of the participants of urban commons is blurred or changes flexib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Gunmack 1897 cooperative, which is located at Mokpo-si, Korea, shows that it contains most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commons in terms of community, institution, and common resources. Specifically, the cooperative has a prominent common value because a real estate is a visible common resource, the boundary of the participants is flexible, and the space has a little exclusivity. Consequently, the social real estate is both one of the urban commons and important basis, and has a critical role in everyday urban life due to the connectivity with the property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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