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자율화: 지역 여건의 반영인가, 의정비 인상의 기회인가?
Autonomization of Local Council Allowances: Reflection of Local Conditions or Opportunity for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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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도에 도입된 지방의회 월정수당 자율화 정책이 지역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정비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의정비 인상의 기회로 활용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과도한 보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5~2022년 기간 동안의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지급된 월정수당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월정수당 자율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주민의 감시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정수당 자율화는 전반적인 기초의원 월정수당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의 재정책임성과 주민 감시 수준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월정수당이 더욱 크게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2019 policy, allowing local councils to autonomize their monthly allowances, resulted in rational decisions reflecting regional demographics and finances, or whether it was used as an opportunity for allowance increases. While council allowances are intended to enhance the council members’ legislative performance, they also carry the risk of being used as excessive compensation. Using data from 2015 to 2022, this analysis investigates whether the 2019 policy caused an excessive raise of local council members’ allowances. Additionally, it examines whether local governments’ fiscal accountability and residents’ oversight controlled the moral hazard of council allowance review committees.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generally has led to increased allowances, with sharper rises in regions with lower fiscal accountability and weaker resident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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