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후 의정활동 만족도와 장애요인 비교분석 : 2002년과 2010년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into the Satisfaction and Obstacle Factors of the Local Assembly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Stipend System for Members of Local Assembly : Based on the 2002's and 2010's Survey of the Local Assembly : Based on the 2002's and 2010's Survey of the Loc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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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방의회 의정활성화의 방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인 2002년과 개선 후인 2010년, 지역주민, 집행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만족도와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의정활동만족도 조사는 의정활동 전반, 의회내부활동, 주민관계활동, 집행부관계활동 등으로 분류하였고, 의정활동 장애요인은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기타 의정활동별 특성요인 등을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주민집단과 공무원집단의 의정활동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보수제도 개선 이후 더욱 낮아졌고, 의원집단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의정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의원집단은 주로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한 반면에 주민과 공무원 집단은 의정행태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보수액수준의 현실화,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의정휴직제 설치, 의정 서포터즈와 시민의정포럼, 의정 거버넌스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cognition changes of the satisfaction and obstacle of local assembly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stipend system for members of local assembly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local assembly members' stipend system, with survey to residents,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and local legislators. The satisfaction of local assembly activities was investigated with the whole satisfaction degree, inside activities, relations with residents, local governmental relations, and so on. And the obstacles of it were surveyed with institutional factors, behavioral factors, and specific factors of legislature activities. On the consequence of investigation, residents group and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 generally had low degrees of the satisfaction, and lower ones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stipend system. And local legislator group had the same degrees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worst obstacle is the lack of legislators' expertness in all three groups. The legislators mainly presented institutional problems; however, residents group and the officials group pointed legislators' behaviors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1) increasing the rewards of local legislators up to the proper level, 2)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of local legislators, 3) establishing suspension system for local legislator, and 4) founding legislature supporters, civil legislature forum, and legislatur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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