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공제회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for social security of local council member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uncilors’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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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현행 지방의회의원 보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수준을 일반국민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평균은 일반 국민 중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복리후생제도가 부재한 여건으로 인해 입법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수당중심의 보상체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치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행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통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공제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사회보장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council member remuneration system, which is somewhat difficult to realize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and suggested a plan to introduce the local council member deduc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mplement it. In order to compare the current level of remuneration and asset size of local council members with the general public, the data on changes in propert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fficial Ethics Committee were analyzed. Compared to the annual salary of regular workers in their 40s and 50s, the average medical expenses of local councilors was found to be only 48%.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deduc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the allowance-centered compensation system for civic activities. Due to the general public’s distrust in the political realm, it is not easy to publicize the increase in the Uijeongbu fe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through the current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monthly allowance of local councilors, the increase in the cost of the law can only be made gradual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realistic method is to actively supplement the social security problems of lawmak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d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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