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riety of Salary Standard in a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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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의정비 수준 및 결정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생계에 큰 걱정 없이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은 유급제의 취지에 적합한 수준인가? 이 논문에서는 의정비와 가계소득, 민간임금, 공무원 보수 등 각종 지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정비 증가율이 연평균소득 증가율과 연간가계지출 증가율 보다 3.0% 낮고, 물가지수 보다 0.1%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민간인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면 2009년부터 매년 3.0%의 격차를 보이고, 공무원의 봉급인상률과는 1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계비 보장변수 및 대내외적 균형변수는 모두 유의수준이 0.05이상을 나타내 의정비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와 인구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0.388와 0.170으로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a paper is to measure whether the standard salary of the local council is proper for the purpose of the salary system. In this thesis, we analysis whether the standard salary of the local council satisfies the determination rule of the government salary of living guarantee, inner/outer equity, and solvency. As a result, the local council salary was low by amount of 3.0% comparing with increase ratio of annual average income and of annual family expenditure, but high by amount of 0.1%, comparing with price index. The increasing ratio of local council salary shows difference by 3% per year comparing with economic growth rate and increasing ratio of average wage since 2009, and gives 11% difference comparing with government case. Although the significance levels of living cost guarantee variables and inner/outer balance variables both higher than 0.05 which gives less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local council salar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financial power index and the population number were 0.388 and 0.170, respectively, which shows the close posi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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