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Analysis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분석 국면을 조직과 운영, 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으로 설정하여 정읍시의회 제1대-제8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측면은 연령·학력·직업 등 인적 현황과 의회 구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기능 측면은 조례규칙안, 동의 및 승인 처리, 건의 및 결의안 처리, 연구단체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집행기관 견제기능 측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위원회 제도 및 활동 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었고, 여성의원 비중이 적었으며,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의안 수, 조례·규칙 발의 및 가결비율이 높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시정질문 건수의 증가 및 다양화의 특성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강화, 워크숍 등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 선출 노력이 필요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연찬회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자체 연구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the main analysis was set as organization, operation, policy-making function, and enforcement agency check func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depth analyze the first to eighth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To conduct the study,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were examined through human status such as age, education, and job, and policy-making functions were examined focusing on factors such as ordinance rule proposals, consent and approval processing, and research groups. As for the function of checking the executive agency,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investigation, corrective questions, committee systems, and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higher education than college graduates, the proportion of female lawmakers was small, and job diversity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bills, ordinance and rule initiatives, and approval rates were high, and the active activities of member research groups, the number of corrective ques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ification were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research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nd specialize in th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ary committee,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revitalize workshops to strengthen expertis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that is performing the assistant function. Third, in order to elect local council members with various expertise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parliamentary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banquet.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arliament's own research group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참고문헌 (37)
- 강명구,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 - 지방의원의 전문화와 의정활동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20(1), pp.101~122 (2016),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강상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pp.5~2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21), 대영문화사
- 강인호,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 광주광역시 의회(1991-2001)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pp.5~19 (2002)
- 강인호,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 제4․5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201~218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고경훈,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pp.1~23 (2015), 서울행정학회
- 김경세,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연구", 석사, pp.2016
- 김경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 경남 창원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3), pp.73~93 (2021),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김이수,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pp.199~217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노광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충청남도의 시·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2
- 박노수, "대도시의회 입법활동에의 영향요인 연구 :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박사, 도시행정학, pp.2011
- 박재용,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영향요인 분석 : 지방정부 정당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1
- 서우선, "지방의회운영방법론" (1995), 법문사
- 송광태, "지방화시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방안", 서울특별시의정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2006)
- 안경욱, "지역특성에 따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3
- 유광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 17(2), pp.23~43 (2016)
- 윤성원, "행정이론을 통한 한국 지방의회의 조례 분석 -제7기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399~414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성우, "지방의원의 질적 평가 활동 가능성 탐색 - 서울시의회를 사례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pp.247~270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이승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pp.209~231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영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pp.179~209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정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과 그 영향요인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정책이론전공, pp.2012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9), 법문사
- 장갑호, "기초지방의회의 의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 일반행정, pp.2009
- 정국용,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박사, 한국정치학, pp.2007
-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25년사" (2018)
- "정읍시의회" (2022)[URL]
-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의정소식 (2022년 4월 기준)" (2022)
-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22년 1월 13일 시행)", ~ (2022)
-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년 5월 6일)", ~ (2022)
-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2022. 4. 12. 시행)", ~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URL]
- "지방자치법 (2022 1. 13. 시행, 법률 제 18661호)", ~ (2022)
- 최인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pp.59~94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국회 찾은 전북도의회 의원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2022)[URL]
- 하혜영,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NARS 입법·정책, 111 (2022)
- 황병학, "지방의회 의정활동기능의 실태와 강화 방안 : 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석사, 지방자치전공, pp.2014
- "행정안전부"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