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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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연구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연구원은 선행연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주장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연수 강화>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연구원은 현행의 법·제도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정치권에서의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지방의회 활동 지원시스템은 지역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광역)과 미시적 관점(기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문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지역대학,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종 의결기구인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지원과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feasible development measure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men’s, as a way to revitalize local councils. As an alternative,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ouncil institute. The local council research institute can solve both the individual expertise of the member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organization, which it claimed as a method of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s, in its preceding research. In particular, the local council institute is thought to be a realistic measure to secur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as i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that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have,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greemen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politicians. In addition, this common support system for local council activities can be more effective than securing individual expertise in that it can look at both the macro (wide) and micro (basic) perspectives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the region has. It will also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regional issues by actively utilizing local talent and effectively respond to problems in the community by consolidating networks of local universities, civic groups and local experts. If the final voting body, the local council, receives professional policy support and information to resolve the complex and diverse problems in the region, the local council will make more reasonable decisions. If these decisions can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they should seek feasible practical ways to secur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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