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방안
A study on how to improve digital forensic reliability and expertis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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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디지털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별압수 원칙,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현행 포렌식 업무과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렌식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의 불명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에 관해 현장경찰관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경찰업무의 즉시성과 현장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경찰관들이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부 포렌식 전문가인 전문입회인의 현장 참여, 디지털 포렌식 현장 지원 조직의 신설과 운영, 포렌식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과성 향상과 실체적진실을 발견함과 함께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digital evidence is emerging as a key evidence for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not only in cyber crime but also in general crime. Despite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denied becaus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such as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ure and guarantee of the accused right to participate are not observ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oblems in the current digital forensic process through these cases and on-site interview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can improve digital forensic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the police. To improve these circumstance, the field participation of external digital forensics experts and the operation of a digital forensics field support organization, and training of forensics experts were suggested.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and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as well as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suspect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erty right through thes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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