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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준과 관식의 준수에 관한 실증적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term Jeon-Jun (傳准) and the formally stipulated manner and procedure (依官式) of the Joseon Dynasty's civil cour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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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주목사가 결급한 4개의 결송 입안을 자료로 삼아 Ⅱ.에서 상송(相訟)에서의 문기 전준(文記傳准)의 여러 모습을 분석하고, Ⅲ.에서 상송에 위단이 없으려면 필요한 요건(官式=訟體)을 검토하였다. 전준의 의미에 관하여는 1996년에 김현영의 선구적인 연구논문이 『고문서연구』 (9・10 합집호)에 발표되었는데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상송에서의 문기 전준의 의미는 김현영이 1996년에 발표한 전준(인증 있는 등본발급)의 의미와 일단 다른 것(반대 당사자가 제출한 문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행위)처럼 보이면서도 공통되는 측면이 없지 않고 1996년 이후 전준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사료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Ⅵ.에서는 김현영의 선구적인 연구논문을 기초로 삼아 전준의 다양한 용례에 관한 재검토를 전개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준의 ‘傳’ 자에는 ‘본문서 존재의 전제와 그 등서(copy)’의 의미가 담겨 있고 ‘공적 인증’의 의미는 ‘准’ 자에 담겨 있다. 둘째, ‘상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반대 당사자가 제출한 문기의 진정성을 인정・확인하는 소송행위’도 전준이라는 용어로 파악하는 관행의 뿌리는 ‘准’자의 부분적 차용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관식(官式)과 위단(違端)의 의미에 대하여는 차후에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Abstract

In 1996, Hyun Yeong Kim analyzed the meaning of the term Jeon-Jun (傳准) as a kind of official certification of the copied document. However, four civil court records which were recorded at Jeju local government gives me the idea that there was different meaning in the term Jeon-Jun.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evidence and argued that the term was also used as one party’s rat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provided by the adversary party.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different meanings in Jeon-Jun, one was official certification of the copied document and the other was rat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provided by adversary party. Second, the term of Jeon-Jun was originated from the meaning of official certification, but it was used as well in the meaning of one party’s rat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provided by adversary party because of the similarity. How could it be done? The core element of the term, Jeon-Jun was ratification, so I think that Jeoson people gave the term two different meanings. Hence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term carefully when the term appears. Third, the meaning of the formally stipulated manner and procedure (依官式) and the meaning of violation of the formally stipulated manner and procedure (違端) should be studi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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