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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Judicial Acts of a Provincial Governor of 19th Century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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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논문의 목표는 ≪完營日錄≫과 ≪公私隨錄≫을 기본 사료로 활용하여 살옥 이외의 공사(公事)에 대하여 19세기 조선의 관찰사가 처리하던 사법적 행위의 특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Ⅰ에서는 ‘사법적 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19세기 사료로서 ≪완영일록≫과 ≪공사수록≫을 제시한다. 살옥 사안에서의 관찰사의 사법적 기능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살옥사안 이외의 사안에서의 관찰사의 사법적 기능에 집중하였다. Ⅱ에서는 민사적 의송(議送)에 대한 관찰사의 대응과 의송 이후의 사안 전개를 구체적 실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Ⅲ 에서는 ‘살옥이 아닌 일률(一律) 사안’의 사실조사와 군주에게의 보고와 그 준비 기능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Ⅳ에서는 ‘장이상 유이하’ 범죄 의심 사안에 대한 관찰사의 직단(直斷) 사례를 생생하게 드러내 그 특징적 모습을 분석하였다. 관찰사의 직단(直斷)의 구체적 모습은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주제이다. ‘살옥이 아닌 일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이상 유이하’ 범죄 의심 사안의 진행 속도도 그다지 신속하였을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평문(平問)만으로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입된 제도가 형추(刑推)이다. 형추의 구체적 모습도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주제여서 Ⅴ에서는 ‘형추 효과의 비균일성’을 아젠더로 삼아 그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Ⅵ에서는 관찰사의 지휘ㆍ지시에 따라 수령이 수행하는 형추의 구체적 실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Ⅶ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낸 사실을 요약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in detail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judicial actions handl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of Joseon in the 19th century. In Part Ⅰ, I clarified the meaning of judicial acts. In Part Ⅱ, I presented concrete examples of how the Provincial Governor responded in the field of civil justice area. In Part Ⅲ, I presented the fact-finding function conduct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in the felony case, especially capital case excluding homicide cases and the reporting function to the monarch in detail. In Part Ⅳ, I revealed vividly the characteristic appearances of the Provincial Governor’s function in the misdemeanor area (杖以上 流以下) and analyzed its characteristic features. How provincial governor of Joseon did his judicial function was an interesting subject that has no prior research. I guess that the progress of the misdemeanor area (杖以上 流以 下) would not go so speedy. Investigation without judicial torture (平問) alone was judged to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th of the matter, so introduced measure was judicial torture (刑推).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judicial torture were also subject that has no previous research at all, so in Part Ⅴ, I presented various aspects of the judicial torture, especially its non-uniform effects. In Part Ⅵ, I presented a typical example of judicial torture performed by Magistrate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rovincial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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