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의 재산상속 소송과 書證 -1663년 제주목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Documentary Evidence at Cheju People’s Litigation over Property Inheritance with the Focus on 1663 Kyŏlsong Iban of Che-ju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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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663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소송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소송은 분재기에 奉祀條로 기록된 婢 多奇의 소생비 卜台를 두고 장남 후손과 차남 후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송변 과정에서 장남 계파인 피고측은 원고에 대하여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돈목을 해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소송의 명분을 강조한 반면 차남 계파인 원고측에서는 可考文記 즉 증거문서에 집중함으로써 소송 전략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대한 소송관의 판결은 양측의 진술보다는 그들이 제시한 증거문서에 근거하고, 판결에 이르는 논리적 추론 과정 또한 증거문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송이 증거문서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하며, 증거문서에 집중한 원고측의 전략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준다. 송변 과정에서의 ‘文記 傳準’ 절차 또한 소송이 증거문서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본 소송에서 문기 전준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문서의 違端을 검토하고 문서의 진정성 및 증거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절차 또는 그 결과물로 생산된 문서를 가리킨다. 官에서 증거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고 官署踏印을 한다는 점에서는 문서의 副本을 만들어 이를 증빙하는 기존의 ‘전준’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소송 절차로서의 문기 전준에는 옮겨 기록한 내용을 소송당사자들이 확인하고 ‘白’字와 着名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바로 이 부분이 해당 문기의 진정성과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소송자의 법적 주체성과 함께 증거문서 위주의 소송 진행을 보여주는 주요 절차라 하겠다. 이 같은 소송에서의 문기 전준은 제주도에 한정된 독특한 형태라기보다는 조선시대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1663 kyŏlsong iban(決訟立案) of Che-ju Mok, characterizing the litigation of Chosŏn Dynasty Iban of 1663. The litigation was the civil action between the first-son’s descendents and the second-son’s ones related to the ownership of bi(婢) Pokt’ae born to bi Tagi who belonged to pongsajo(奉祀條), or ancestral-rites expense, of hahoe mungi(和會文記), or document articulating the inheritance of one deceased parent’s property based upon his/her children’s complete agreement. In the course of the oral proceeding, the defendant, the first-son’s descendents, tried to uphold a cause by arguing that the plaintiff greedy for the property did harm to the concord among brethren. On the other hand, complainant, the second-son’s descendents focused upon kago mun’gi(可考文記), or evidential document. This show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ir strategy for the litigation.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litigation, based upon their evidential documents rather than their arguments, adjudicated the dispute in the favor of the plaintiff. His logical inference in the adjudgment centered upon the evidential documents. This means that the progression of litigation in the Chosŏn period was based upon evidential documents, a characteristic of the litigation progression in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 was confirmed in the mun’gi chŏnjun(文記傳準). The mun’gi chŏnjun meant one of the litigation procedures in which defender and plaintiff verified his counterpart’s documentary evidences litigants submitted to the court in order to conform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s and their competence of evidence. Also the mun’gi chŏnjun meant the document produce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which wa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was the official transcript of verified documentary evidences; the second one was the space for both complainant and defendant to write a letter of ‘paek(白)’ and also to sign the document; and the last one, the kwansŏ tapin(官署踏印) in which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litigation write a letter of official title, signed his own autograph and stamped the document with an official seal. The mun’gi chŏnjun was the first step for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o conform the authenticity of evidential documents and their competences of evidence, and also major procedure which characterized the litigation process based upon evidential documents as well as the legal subjectivity of those concerned, viz. complainant and defendant. The mun’gi chŏnjun found in Cheju Island was not the characteristic peculiarity of the litigation conformed only at the Island but one of basic litigation procedures followed around the country in the Chosŏ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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